공공건설사업 합리화로 예산 10%절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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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30 14:04

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는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인 “예산 10%절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을 마련하여, 4.27～28일 양 일간 개최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하였다.

이 방안에는 이미 계획된 사업도 투자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경우 사업을 보류 또는 축소하고, 이미 설계가 완료된 사업도 착공전에 최근의 수요량을 적용하여 시설규모를 재검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기획 단계 》

ㅇ (문제점) 과다한 수요예측, 교통시설간 중복투자, 항만ㆍ공항과 배후 교통시설의 연계 미흡 등 투자의 비효율성

* 최근 5년간 감사원에서 7건의 비효율적 투자 지적
ㅇ 개선방안

① 국토해양부 출범을 계기로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SOC사업의 투자 우선순위·규모를 전면 재검토

- 동북아 허브공항·항만, 고속철도, 간선고속도로 등 국책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조기완공

- 연계 교통시설은 교통수요, 네트워크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OC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

② 이미 계획된 사업도 교통정체 해소효과가 낮거나 他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사업을 보류하거나 규모를 축소

☞ 예시) 용강～덕례간 국도는 광양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로 인한 교통수요 감소 예측치(4만→2만)을 반영하여 사업규모 변경 검토

③ 수요예측 및 타당성 평가의 신뢰성 제고

- 국가교통 D/B 조사결과를 민간전문가가 재검토하도록 하여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제고

- 타당성 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이 조사결과를 재검증하여 부실 조사시 조사기관 등록취소 등 제재를 강화

ㅇ 조치사항

- 교통수요검증단 발족(‘08.4)
-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정(‘08.10)
-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타당성조사기관 제재 강화 등, ’08.12)

《 설계단계 》

ㅇ (문제점) 불충분한 현장조사 등으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의 事後증액이 빈발하고, 공사 단가도 시장가격에 비해 과다

☞ ’03년 이후 완공된 舊건교부, 舊해수부 소관 24개 주요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착공시에 비해 평균 30% 증가

☞ 실제공사단가는 표준품셈의 86%에 불과

ㅇ 개선방안

① 토질 등 현장조사 기준을 강화하여 부실조사로 인한 설계변경을 최소화

② 공사원가 산정방식을 시장가격이 반영되는 실적공사비 방식으로 전환

- 전환이 곤란한 공종은 표준품셈의 주기적 정비(1～3년 주기)를 통해 시장가격이 적기에 반영

③ 설계기준의 재정비 및 표준화 추진

④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 Value Engineering) 활성화

ㅇ 조치사항

- 토질 등 설계조사기준 정비(‘08.12)
- 설계기준 개선방안 마련(‘08.12)
- 실적공사비 조기 전환(전환가능 공종 1,466개, ‘08.8)
- 설계 경제성 검토 활성화방안 마련(‘08.5)

《 발주단계 》

ㅇ (문제점) 3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는 변별력 부족으로 運札制로 변질되는 사례가 많고, 턴키ㆍ대안 입찰은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낙찰률이 예정 가격의 90%를 상회

☞(’06낙찰율)최저가 70%<적격심사 80～85%<턴키·대안 94.3%

ㅇ 개선방안

①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300억원이상→100억원이상 공사)

-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덤핑입찰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도 병행

·(보증)신용도가 낮은 덤핑입찰 업체는 이행보증 거부
·(품질관리계획)일반공사 500억 → 저가공사는 100억 이상까지 제출
·(감리)감리원 중간평가 강화(3년 1회→1년) 등

② 턴키ㆍ대안입찰공사의 경우,

-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사는 가격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주

- 입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비 보상 기준을 현실화하여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

ㅇ 조치사항

- 최저가낙찰제 확대(기획재정부 협의)
-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08.9)
- 턴키ㆍ대안입찰제도 개선(’08.6)
《 시공단계 》

ㅇ (문제점) 착공단계에서 당초 수요 예측시의 여건이 변경되는 사례가 많고, 계속비 공사의 경우 한정된 재원에도 불구하고 분산투자로 공기지연에 따른 총사업비의 증가사례가 빈발

☞국도공사의 적정공기는 5년이나 평균 8년으로 장기화되어 물가상승(年 2.72%), 보상비 증가(年 16%) 등 총사업비 증가

ㅇ 개선방안

① 과거추세를 반영하여 설계된 사업은 최근의 교통량을 적용하여 시설규모를 재검토

☞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수인선 등 10개 철도사업은 역사규모를 10량 기준에서 8량 기준으로 조정

② 계속비 등 주요 국도사업은 시공사가 공사자금을 차입하여 先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 정부는 시공사에게 공기단축에 따른 사업비 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

③ 토사ㆍ폐자재 등 시공 부산물의 경제적 재활용 촉진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공동활용하기 위해 운영중인 「토석정보시스템」을 건설자재 전반에 확대

- 폐아스콘은 파쇄후 일반성토재로, 폐콘크리트는 하부성토재 등으로 재활용

ㅇ 조치사항

- 도로ㆍ철도 등 사업규모 재검토(‘08.12)
- 계속비공사 선투자 허용 추진(’08.8)
《 유지관리단계 》

ㅇ (문제점) 반복사업이 많음에도 최적공법 발굴노력을 소홀히 하여 낭비와 비효율적 관리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수요에 비해 과다한 시설이 유휴화되고, 운영 적자 발생

☞ 절토비탈면 대책공법의 선정 잘못으로 인한 예산 낭비 빈번
☞643개 철도역중 운영효율화 대상역은 300개(’04.10, KOTI)

ㅇ 개선방안

① 반복되는 정비공사는 D/B구축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적용공법을 표준화

② 이미 운영 중인 시설도 불필요한 운영비를 감축하고, 유휴시설의 활용도를 제고

☞ ‘08년 중 60개 적자역의 정비로 철도공사 인건비 절감

☞지·정체가 심한 고속도로 10개소에 차로제어시스템(LCS : Lane Control System)을 설치하여 차량 지·정차시 갓길통행 허용

ㅇ 조치사항

- 유지관리 효율화(절토비탈면공사 적용공법 표준화 등, ‘08.5)
- 역 무인화 등 적자시설 운영비 절감책 마련(’08.12)
- 차로제어시스템 설치('08.12)

□ 대책의 효과 및 성과 점검

이러한 절감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연간 공공건설공사 사업비의 10% 절감이 가능하여, ’07년 공공발주물량을 기준으로 볼 때 약 4.7조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토해양부와 산하기관은 사업규모 축소와 시스템 정비 등으로 금년 1.3조원*의 사업비 추가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절감된 사업비는 시급한 SOC사업 등 주요 국정과제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 ‘09년 2.1조원(국토해양부 1조2000억원, 철도공단 2,400억원 등)

본 대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산하기관과 합동으로 예산절감 T/F를 구성하여 매월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사업비를 절감한 시공사·감리자·담당공무원 등에게는 절감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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