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출입국관리 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회의 개최
김경한 장관은 출입국관리 기관장과 해외 주재관들에게 “해외 우수 인재나 필요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들에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면서, 최근 체류외국인의 불법집단행동과 관련하여 “법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하였음.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통령 업무보고(3. 19.)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4. 30.)에 보고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였음.
※ 토론과제 : 해외 우수인력 및 자본 유치 방안, 이민자 사회통합 촉진 방안, 불법체류외국인 감소 대책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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