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07년 지방재정평가 우수기관 시상식 열려
도에 따르면 ’07년 지방재정운영 평가에서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16개 시·도 중 최상위 등급인 A등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평가결과 C등급에서 2단계나 상승된 것으로 경상경비와 지방채를 줄이고 투자비를 늘리는 등 불요불급한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 운용한 결과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는 전북의 예산을 사업에산의 표본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전북의 예산서가 가장 짜임새 있고, 실용적으로 편재되어있다”고 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 것 이다.
※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 세입관리 부문 : 지방세수의 정확한 예측과 지방세 체납액 일소 등
세입관리에 만전
- 세출관리 부문 : 행사축제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연말지출비율 등의 최소화
- 재정관리 부문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투융자심사 사업예산편성
비율 등 100% 준수
- 재정의 투명성 부문 : 도민에게 재정정보를 공시하고, 주민친화형 참여 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 직원 상호간 수시 워크삽 개최, 예산편성 로드맵의 공유화 등을 통한예산관리의 최강시스템 구축된 결과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평가에서도 장수군이 전국 郡지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8억원 정도를 받고, 남원과 김제시가 우수시로 완주·진안·고창·부안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장관 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원 정도씩을 받았다.
이는 도내 14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최우수 및 우수시군으로 선정되는 등 우리도가 재정운영을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전국에 알리는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동안 도의 예산부서에서 시군의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와 세입 구조개선, 재정지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한 결과이며, 도 자체적으로 시·군 재정운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에 대비한 결과라고 말했다.
지방재정운영 평가는 중앙(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증대하여 나가기 위해 지난 ‘05년도부터 도입한 제도로 매년 9월부터 12월까지 16개 시·도와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상대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또, 예산편성·집행 등 재정운영 결과에 대해 관내 주민들에게 스스로 책임지는 자율통제 시스템의 일환이며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 상태와 재정의 관리·개선·노력도 등을 측정할 수 있다.
평가내용은 OECD수준의 계량지표(25개)와 재정투명성 및 집행의 행태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비계량 지표(5개)로 나누어서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광역자치단체는 A에서 C까지 3등급으로 기초자치단체는 A에서 E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 분석지표(30개) : 세입구조11, 세출관리6, 재정관리5, 채무관리2, 재정투명성2, 재정정책 이행분야4
전라북도는 앞으로도 이와 같이 좋은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재정 운용을 혁신적으로 운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8년에는 재정 전문가를 재정포럼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방재정과 관련한 주요현안과 이슈에 대한 합리적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재정운영의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두 번의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또, 도에서는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1회 추경시 지방채 발행계획을 100억원 정도 축소시킬 방침으로 전해졌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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