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일본이 올해 김 수입물량(IQ : Import Quota)을 전년 대비 60% 늘어난 400만속으로 정하고 21일 세부내용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 배정방법별 물량 내역 》
○ 선착순할당 : (‘04) 48.3만속 → (’05) 59만속
○ 상사 할당 : (‘04) 43.7만속 → (’05) 97만속
- A타입(기존) : (‘04) 42.2만속 → (’05) 52만속
- B타입(신규) : (‘04) 1.5만속 → (’05) 5만속
- C타입(해외투자) : (‘04) - → (’05) 40만속
○ 수요자할당 : (‘04) 148만속 → (’05) 244만속

해양부는 일본의 김 수입 쿼터가 지난해 보다 증가하긴 했으나 그동안 우리나라에 독점적으로 부여해오던 수입물량을 올해엔 중국에도 배정키로 함에 따라 향후 수출물량 등 수출전망은 오는 4월에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그러나 일본 수입업체가 한국산을 수입해 손실이 나지 않는 한 기존 거래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유통업계도 한국산의 품질경쟁력을 비롯해 일본 및 중국산과는 다른 품종(돌김, 반돌김), 제조방법의 상이(조미김 조제방법) 등을 이유로 한국산 김에 대한 고정 소비자가 있는 만큼 최소한 지난해 수준 이상은 한국산 김의 수입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정부는 향후 수출경과 및 국내 김 가격을 주간단위로 예의 주시하면서 하반기 중에 필요한 경우 대응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일본이 새로 도입한 해외투자할당제도(C타입)와 관련, 자국 자본이 중국에 투자해 생산한 물량을 수입하겠다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물량을 일본에 반입시키지 않고 제3국으로 수출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이 김수입물량 배정방식을 변경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는 지난 4일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불공정 무역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패널설치를 요구했으나 지난 17일 열린 DSB회의에서 일본이 거부해 무산됐다.

하지만 차기 회의(3월21 예정)에서는 역총의제도가 적용돼 모든 회원국이 전부 반대하지 않는 한 패널이 자동적으로 설치되므로 이 자리에서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해양부는 밝혔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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