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규범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대만과 함께 수산보조금의 전면폐지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담은 공동제안서를 제출, 보조금의 전면폐지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오던 협상국면이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제안서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3개국은 뉴질랜드, 미국, 페루 등이 주장하고 있는 수산보조금의 전면폐지에는 문제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향후 협상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금지 보조금과 허용보조금 사이에 균형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귀예모 바에스 의장은 수산보조금의 전면 금지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더 이상의 논의를 중단하고 대신 금지 보조금과 허용 보조금을 우선 논의하는 방향으로 협상의 초점을 전환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고 해양부 관계자가 전했다.
WTO 회원국들은 오는 4월11~13일 열리는 차기 규범 협상에서 수산보조금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WTO가 추진하는 DDA(도하개발어젠다)의 기본골격이 합의된 이후 수산보조금 협상과 관련, 보조금의 전면 금지를 주장하는 뉴질랜드, 미국, 칠레 등과 이를 반대하는 한국, 일본, 대만 3국간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수산보조금은 DDA협상에서 민감한 사안 가운데 하나로 전 세계의 수산 보조금 규모는 연간 200억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 페루, 필리핀 등과 공동으로 수산 보조금의 전면 폐지를 거듭 촉구한 바 있다. 어자원 남획을 우려하는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WWF) 등 국제환경운동단체들도 수산보조금의 전면금지를 반대하는 우리나라 등 아시아 3개국을 비판해왔다.
하지만 수산보조금을 자원남획과 직접 연결시키기는 곤란하며 이를 포괄적으로 금지할 경우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지원 수단 조차 사전에 지나치게 제약해 다른 제조업에 비해 수산업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입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어촌·어항개발 ▲어선 감척 ▲자원조성 보조금 등은 어획능력 증강과 무관하므로 허용하는 보조금으로 두고, 소규모 영세어업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보조금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다만 국제적인 수산자원 보호 노력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과잉어획을 직접 조장하는 일부 어선 신규 건조 및 설비 현대화 보조금, 어선 조선소 지원 보조금, 어선 제3국 이전 보조금 및 불법어업관련 보조금은 금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해양부 관계자는 “보조금의 전면 금지는 소규모 어민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 직접적으로 어족자원의 남획에 악영향을 주는 보조금만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이번 협상에서 논리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었다”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3국이 공동명의로 제안서를 제출한 것도 이번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요인 중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지 보조금과 허용 보조금을 둘러싼 본격적인 협상이 전개될 경우 앞으로가 더욱 중요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수산보조금 중 자원남획을 초래하는 일정 부분의 보조금은 철폐가 불가피하므로 다각적인 후속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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