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의회는 ’05년 2월 24일에 서울지하철의 안전운행 및 과다한 부채해소를 위해 이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노인등 무임수송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를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의한 무임수송비용등 공익서비스제공 비용의 부담은 국가 또는 서비스를 요구한 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도시철도법과 노인복지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요구』했다.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의한 노인 등의 무임수송비용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여 서울지하철 1~4호선의 경우 ’04년 1억 7백만명에 비용은 866억원에 달하였으나 외부의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으로 우대하고 있는 노인등 교통약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수송은 공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경로사상이나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기 이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사는 과다한 차입에 의한 건설과 개통당시부터 수송원가 대비 낮은 운임수준 등으로 경영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03.2.18대구지하철 화재사고이후 시민의 안전의식은 더욱 고조되었고 개통이후 20~30년이 경과된 서울지하철 1~4호선은 시설 및 설비의 노후화, 스크린도어등 안전설비 미비 등으로 운전장애 및 사상사고 등이 빈발하여 시설개선이 시급하며 지하철 시설물내 인명 사고의 경우 시설물 관리책임자의 과실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03.6.26 회현역 노숙자에 의한 이용시민 사상사고에 대해 “시설물 관리소홀 책임”으로 2억 2천만원의 배상 판결

서울지하철 1~4호선의 경우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07년까지 행정명령으로 이행토록한 소방안전대책 사업비 1조 353억원을 포함하여 ’08년까지 총2조 8,2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정부는 소방안전대책비중 전동차내장재 교체비 1,918억원의 40%인 767억원만 지원, 나머지는 운임인상 등을 통해 해결토록 지시하였으나 운임의 일시 현실화는 시민의 부담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서울시는 건설부채, 전동차내장재 교체비, 정부정책에 의한 투자비(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 등) 지원으로 추가지원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
※’03년 8,294억원 지원(건설부채 7,115, 전동차내장재 337, 역사건설 등 842)
※’04년 4,928억원 지원(건설부채 4,247, 전동차내장재 378, 역사건설 등 303)

위와 같이 어려운 경영여건 하에서 공사는 과다한 부채 해소와 안전·서비스개선 투자비 조달을 위해 제도개선 등 고강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신개념의 역사 개발 등『흑자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2조 8,240억원의 과중한 투자비 조달은 어려운 실정이다.
-’08년까지 안전 및 서비스 개선관련 투자수요 : 2조 8,240억원
-’08까지 자구노력 및 신개념의 역사개발등 재원 확보 : 7,672억원
▶공사경영개선노력2,307억원
▶신개념의 역사개발3,447
▶정부·서울시 전동차내장재지원1,918
- 나머지 부족재원 2조 568억원의 확보방안 강구 필요

따라서 공사에서는 정부, 서울시, 공사의 3자 공동노력에 의한 지하철 안전운행확보를 위해 ’04년 3월, 4월, 9월 3차례에 걸쳐『대중교통활성화 및 지하철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범위 제도화를 건의』한바 있고

감사원에서도 지하철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03.9.22)에서『정부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들을 추진하면서 국고지원 없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사업비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무임수송 비용의 일부라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통보 하였으나

정부는 서울시를 제외한 4개 광역시 지하철에 대해서만 지원 확대 방침을 수립하였다.
※광역시 지하철 추가지원 : 건설비 지원비율 상향 조정(50→60%) 및 ’91년이후 건설비 10% 추가지원(’04.8월, 건설교통부)

전국지하철 수송인원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1~4호선은 수도권 2천만 시민의 필수 대중교통수단으로 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바 노인 등의 무임수송비용에 대하여 서울시의회가 국고지원의 제도화를 건의한 바와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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