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07 부동산교부세 1,564억교부
이는 ‘06년도 512억보다 3배이상 많은 금액으로 시군별로는 전주105억, 군산117억, 익산109억, 정읍113억, 남원110억, 김제117억, 완주98억, 진안103억, 무주102억, 장수102억, 임실104억, 순창103억, 고창103억, 부안106억원 인데, 부동산교부세가 작년보다 크게 증가한 사유는 종부세 규모가 전년대비 65% 상승했고,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에서 내년에 교부할 381억을 조기집행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도는 종합부동산세로 102억원정도 납부하여 거의 12배에 달하는 금액을 부동산 교부세로 받아 세원재분배 효과를 크게 본 셈이다.
부동산교부세는 ‘05년 보유세제 개편으로 지방세인 재산세 세율을 낮추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징수한 전액을 부동산교부세로 자치단체에 교부되며, 도에는 취·등록세율 인하에 대한 감소보전분을 시군에는 재산세 감소보전분과 잔여재원을 배분한다.
잔여재원은 지역균형재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단체에 인센티브가 있도록 재정여건50%, 지역교육25%, 복지20%, 보유세규모5%의 비율로 산정하는데,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교부세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각종 국책사업과 현안사업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도내 시군의 재정압박을 해갈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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