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 폐지’ 등 152개 경제제도 선진화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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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6 13:51

서울--(뉴스와이어)--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합동 작업반의 경제제도 선진화작업의 윤곽이 드러났음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5.6(화)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4차 산업발전심의회”를 개최하고, 민관합동 “경제제도선진화기획단”이 제출한 8개 분야* “경제제도 선진화방안”을 심의하였음

* M&A, 산업환경, 노동시장, 경쟁정책, 통신시장, 안전·인증, 산업금융, 기업세제

이번 작업은 지난 3월말 경제5단체가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267개 규제개혁 건의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경제단체와 연구소, 전문가를 중심으로 “경제제도선진화기획단”을 구성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분석한 결과물임

기업의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경제제도는 한 국가의 경제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며, 기업가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본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경제제도를 만드는 것은 선진 일류국가 건설의 핵심과제로서, 규제개혁에서 출발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경제제도 선진화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음

금번 보고서는 ‘세계최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이라는 비전하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규칙 정립, 기업규제 최소화, 효율적인 기업지원제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8개 분야 152개 세부과제를 발굴하여 각각의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기업제도 전반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기업들의 건의에 기초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음

지식경제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및 “기업환경개선” 작업에 8개 분야별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토록 요청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 법무부, 노동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관계부처에 동 보고서를 송부하여 소관 제도의 개선을 요청할 예정임

지식경제부는 향후 동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경제제도 선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정책과제 개선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기업환경 개선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임

경제제도선진화 기획단 참여 전문가들은 기업 등 경제활동 주체가 자율적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경제제도 선진화가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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