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심의결과
토지투기지역 심의결과 12개 지역이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었으나, 이번에는 지정을하지 아니하고 좀더 지가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지정요건>:’04. 4/4분기 지가상승률 1.5% 초과지역
* 전국 ’04. 4/4분기 0.58%, 연간 3.86%
<심의대상 지역>:’04.4/4분기 지가통계 발표결과 12개 지역이 충족
* 경기 포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 원주시, 경북 김천시·포항시북구, 경남 양산시·밀양시·거제시, 부산 강서구·기장군, 제주 남제주군
<지정유보 이유>
ㅇ 전반적으로 지가가 안정세이고
ㅇ 지정요건 충족지역이 지방지역이며, 지가상승률이 낮거나
처음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임을 감안
ㅇ 이번 달에는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하되 지가상승이 계속될
경우에는 조기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임
* ’05. 3월부터 지가통계가 분기별에서 월별로 발표(건교부)
추가로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된 지역은 없으며, 10개 지역이 해제요건에 해당되었으나 각종 개발사업으로 가격상승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해제를 하지 아니 함
연락처
재산세제과 02-2110-2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