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인력확충 및 현장중심 소방체계 개편
소방공무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격무부서의 3교대 부족인력을 확충토록 하겠다.
‘08년도 소방확충 계획인력(2,228명)이 충원되도록 총액인건비 사후정산제를 운영함으로써 시·도의 적극적인 확충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 격무부서 : 상황실, 월별 화재 30건, 구조 60건, 구급 120건 이상 출동부서 사후정산제: 계획인력 충원실적을 ‘09년 총액인건비 산정에 정산반영
기존 인력의 3,200명을 현장중심으로 재배치하기 위해 내근·지원기능 근무인력 2,200명을 현장활동인력으로 재배치하기로 하였으며 이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 회계 등 일반관리 업무에 필요 최소한의 일반직 공무원 약 400명을 지원 배치하기로 하였다.
※ 경찰: 내근·지원 인력(19,561명)의 10%인 1,955명을 현장으로 재배치
그리고 기존 1개시에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있는 경우, 1개의 「중심소방서」와 현장민원 대응 기능을 부여한 「소방출장소」로 재편 하여 공통인력(약 40명)은 현장 재배치하기로 하였으며
※ 통합·운영 대상 자치단체 : 수원, 성남, 고양, 평택
실질적인 소방기능 수행이 어려운 1인 지역대는 연차적으로 폐지하여 119 안전센터 등으로 전환토록 하겠다.(약 900명) 그리고, 시·도의 소방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소속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임용제청권을 시·도 지사에게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내근·지원 기능을 최소화하고 현장 중심의 인력구조로 전면 개편함으로써 국민 접점 소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극대화 한편 기존 인력 배치의 효율화를 통해 소방업무 분야 인력 충원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이 개선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소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계획이다.
‘08년 5월 7일(수) 14:00경 시·도 소방행정과장회의를 개최하여 소방력재배치 기본계획을 권고하여 올 6월말까지 지방지방조직개편과 병행하여 소방력 재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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