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 국회 소위 보고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월 24일(목)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방안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을 국회「지역균형발전 소위원회」에 보고하였다.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
Ⅰ 국가 재도약의 비전과 목표
1. 비전 : 유연한 분권형 국가 및 역동적인 다극분산형 사회의 건설을 통해 국가재도약 실현
2. 목표 :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에 의한 자립형 지방화 추진
3. 접근전략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과 대립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상생적 발전방안을 통해 국가전체의 발전을 도모
통합적 접근 : 행정수도 대안,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동북아 경제중심 프로젝트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 패키지 정책으로 추진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
Ⅱ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 국가균형발전의 비전 : 역동적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재도약
◇ 목표와 기본전략 :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실현
□ 과거의 요소투입형 방식에 입각한 양적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혁신주도형 질적 발전 전략으로 전환
·중앙은 분권-분산정책을 통해 지방의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고, 전국의 모든 지역은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통해 내생적 지역발전을 추진
1.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 지자체, 지방대학, 연구소, 기업, 시민단체 등 혁신주체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학습과 혁신을 통해 자립적 지역발전 추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정기구로 ‘지역혁신협의회’를 설립하고, 임의기구로 지역혁신연구회를 설립
- 전국 16개 시도에 광역 지역혁신협의회 구성(‘04.5)
- 전국 91개 기초 시·군·구 협의회 구성 (‘05.2.1 현재)
·지역혁신 성공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여,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혁신체계의 조기 구축을 추진
- 지역혁신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표준교재개발, 연간 2천명)
- ’04.11.11 ～ 11.14 부산 BEXCO에서 제1회 지역혁신박람회 개최
2.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가.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
□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04～‘08)」을 수립·추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파트너십과 상호연계에 의한 협치(協治) 방식으로 추진
· 5개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05년 5.5조원, ‘08년 7조원 규모)를 조성
나. 지역전략산업 육성
□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
·지역의 비교우위와 산업기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을 고려하여 전국 16개 광역시·도별로 4개의 전략산업을 선정·육성
□ 지자체간 중복되는 전략산업은 중점분야를 차별화
·바이오 산업과 정보기술 산업은 각각 12개, 10개 지자체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였으나 세부 중점분야를 지역여건에 맞게 차별화
3. 혁신클러스터 육성
□ 생산과 연구개발기능이 단절된 현재의 연구단지와 국가공단을 두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혁신클러스터(innovative cluster)로 전환
□ 1차 시범사업 대상: 과학연구단지(대덕), 국가산업단지(창원, 울산, 구미, 광주, 반월·시화, 군산, 원주)
ㅇ 핵심선도기술 개발, 공공연구센터 유치, 전문인력양성, 정주여건 개선 등 추진
4. 지역개발 정책
가. 신활력지역 발전 촉진
□ 신활력지역 육성을 통해 통합적 균형 달성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 중 낙후도가 심한 70개 기초 지자체(주로 농·산·어촌·접경지역)를 대상으로 3년간 매년 2천억원 지원
□ 지역 내부인사, 출향인사, 인근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여 지역발전 잠재력 강화
·SAP model 적용: 낙후지역발전을 위한 혁신 System 구축, Actor/Innovator의 혁신 역량 강화, 비교우위에 입각한 선도 Project/Program 개발
·주5일 근무제를 활용하여 5都2村사업(영농체험, 관광휴양, 전원주택 등)을 활성화하고, 1·2·3차 산업간 융합을 시도
나. 복합도시(기업도시) 건설
□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제도적 지원을 확대 (균형발전 대책으로 추진)
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시행
□ 지역의 특성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시행 (04. 9.23일부터 법 시행)
5. 산학협력 강화 및 지역 인재양성
□ 산학협력 강화
· 산학협력 중심대학 및 지역 연구중심대학 육성
- 13개 산학협력 중심대학, 4개 연구중심대학을 선정
- UCSD Connect Program의 활용: 관계, 신뢰, 정보, 기술거래
·산학일체형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능력을 함양
□ 지역 인재양성
·지역 인재양성 및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사업,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산업인력양성사업 추진
·차세대 성장동력, 문화산업 분야의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인력양성지도를 작성하여 분야별 핵심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Ⅲ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1. 기본 방향
□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특성화 발전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원칙으로 추진
□ 지역전략산업 및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하고, 지역의 발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전추진
2. 이전기관 선정
□ 현재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방이전 검토대상 공공기관은 총 270개
*정부소속기관 96개,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포함) 23개
정부출연기관 81개, 정부출자기관 16개, 개별공공법인 54개
□ 현재 수도권에 소재한 344개(85%) 공공기관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규정한 수도권 잔류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이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190개 정도 기관을 이전대상으로 잠정 선정
<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 현황 >
계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기타
403개344(270)421052
※ 이전 완료 후 수도권비중 변동 : 기관수 85%, 직원수 74% ⇒ 기관수, 직원 모두 30~35%
3. 이전방식 및 시·도별 배치방안
□ 기본원칙
ㅇ이전대상지역은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이며 지역발전정도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균형되게 배치
ㅇ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기관, 산업특화 기능군, 유관 기능군 및 개별이전기관으로 대분류하여 배치
① 대규모 기관은 지역 연관성, 업무효율성을 감안하여 시·도별로 1개씩 배치
② 산업특화 기능군과 유관 기능군으로 분류하여 집단이전하는 기관은 지역전략산업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각 1개씩 배치
③ 개별이전기관은 지연성 등을 고려하되 시·도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치
4. 이전지원방안
□ (기본방향)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사항은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모든 사항을 지원하되, 각 기관별 구체적 사항은 지자체와 기관간에 협약체결시 개별적으로 협상 및 타결
□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 이전적지의 용도지역 변경, 기업 지방이전에 준하는 세제지원 및 관련부담금 면제
ㅇ 부족재원 지원, 집단이전단지 조성시 산업단지 수준의 지원 제공, 기관 특수성을 고려한 수도권 지사 설립에 융통성 부여 등
□ (직원에 대한 지원)사택·기숙사 건립 지원 및 아파트 우선분양 등 적극적 주거대책 마련
ㅇ 이전기관 직원 자녀의 전·입학 특례 허용, 특목고 설치 등 양질의 교육여건을 조성
ㅇ 지방이전수당 및 이사비용 지원, 배우자 직장 알선 및 퇴직시 실업 급여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이전방안 발표 이후 대상기관이 이전을 계속 지연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이익 조치 방안을 동시 발표
5. 추진절차
□ 국회특위 보고 (3월중)
ㅇ 이전/잔류기준 및 이전기관 명단, 기능군 분류, 시·도 배치기준, 지원방안, 향후 일정 등
ㅇ 수도권 발전대책
□ 공공기관 및 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 개최
□ 1단계 이전기본협약 체결 (중앙⇔광역시·도)
이전기관의 시·도별 배치발표 전에 이전원칙, 방식, 기준 등에 대하여 중앙과 시·도가 합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
□ 2단계 이전이행협약
확정·발표후 이전시기, 지원내용, 협약 이행방법 등에 대해 이전기관과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합의
□ 혁신도시 입지선정 및 건설 추진
□ 부처별 이전계획 수립 및 추진
6. 혁신도시 건설
□ (개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혁신성과 역동성을 갖춘 특성화된 지역거점도시를 건설
①혁신주체 : 지역전략산업과 연관된 기업·대학·연구소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②혁신환경 : 산·학·연·관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촉진할 수 있는 시설과 조직, 환경 구축
③도시환경 : 양질의 주거·교육·문화·여가시설 및 기간교통망, 첨단정보통신망 구축
□(개발유형) 기능과 입지 등에 따라 3가지 방식으로 구분
ㅇ 재개발 방식 : 도심 인근에 입지(5～10만평 규모)
ㅇ 신시가지 방식 : 도시내부 또는 외곽의 녹지, 나대지, GB 조정가능지역 등에 입지(30～50만평 규모)
ㅇ신도시형(New Town) : 기존도시와 공간적으로 분리 하여, 기능적인 독립성을 유지(50～100만평 규모)
□ (개발주체) 현행법상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기업 등이 가능하나, 정부 정책차원에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 부문이 주도
ㅇ다만, 혁신도시 기능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기업도시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
□ (입지선정)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원칙적으로 1개씩 혁신도시(지구)를 건설
□ (선정기준) ①기간 교통망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②균형발전효과를 극대화하며, 광역적 관점에서 인근의 기존 도시, 산업단지, 대학 등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위치 ③이전기관의 희망 ④지자체의 수용태세
□ (선정주체)구체적인 입지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역의견 및 이전기업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되, 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앙이 지방과 협의하여 결정
7. 향후 추진계획
□ 기본 전제
ㅇ 이전의 조기 가시화를 위하여 발표 후 이전기관 사옥 착공까지의 사전준비기간(약 2년 6개월)을 최대한 단축
□ 주요 추진일정
① 신행정수도 대안과 연계하여 이전대상기관 및 시·도별 배치방안 발표 : '05. 3월중
② 관계부처, 시·도, 이전대상기관간 이전시기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한 협약 체결 : ‘05. 5월까지
③ 혁신도시 입지선정 추진 : ‘05. 7월까지
④ 혁신도시 지구지정 및 개발·실시계획 수립 : ‘06. 12월까지
⑤ 혁신도시 부지조성 및 신청사 착공 : ’07년중
⑥ 공공기관 이전 완료 및 혁신도시 완공 : ’12년까지
Ⅳ 수도권 발전방안
1. 비전 및 목표
□ 비전 :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살기 좋은 동북아 경제중심
□ 목표 : ·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新수도권 건설
· 2천만의 쾌적한 생활터전으로 재창조
□ 기조 : 수도권 인구 안정화를 선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의 규제개선, 산업클러스터 육성, 삶의 질 향상 등 질적 발전 추구
□혁신주도형 발전계획추진을 통해 수도권을 1중심(서울) 및 2거점(인천·수원)과 ‘4대 특성화 벨트’ 중심 다핵 구조로 전환
2. 수도권 과밀 해소
□적절한 인구안정화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계획에 반영
□ 행정수도 대안,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한 혁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인구분산 추진
3.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 서울 : 도쿄, 상해 등과 경쟁하는 동북아의 거점도시이자, 국가혁신 창출의 중심지로 육성
ㅇ동북아 국제비즈니스 및 금융산업 거점도시로 육성 :
- 5대 국제업무거점(도심, 용산, 강남, 여의도, 상암)
- 3대 금융 거점(도심, 강남, 여의도)
ㅇ권역별로 특화된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 육성 :
- 4대 IT 거점(도심, 강남, 구로·금천, 상암·마곡)
- 4대 BT 거점(홍릉, 불광, 신림, 강북)
- 인근 대학 및 연구소 등과의 네트워킹 강화 방안 마련
ㅇ 역사, 문화와 자연이 융합된 고품격 문화도시 조성 :
- 600년 전통의 역사⋅문화적 자원과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고품격 삶의 문화클러스터 조성
< 서울의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
동북아 비즈니스·금융허브: 국제비즈니스(도심, 용산, 강남, 여의도, 상암), 동북아금융허브(명동, 여의도, 강남)
4대 IT거점 : 도심(문화), 강남(소프트웨어형), 구로/금천(하드웨어형), 상암(미디어·엔터테인먼트)
4대 BT거점 : 홍릉벤처밸리, 불광동 환경연구밸리, 강북 메디 클러스터, 관악벤처밸리
전통산업 세계화: 도심인쇄, 의류패션, 종로귀금속, 재래시장 현대화
□ 인천 : 중국 푸동 지구에 버금가는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
ㅇ국제공항, 항만, 육상교통의 연계 강화,송도·영종·청라 등 3대 특화지구 개발 등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로 도약
ㅇ 舊도심지역 재생과 지식기반 신산업 창출을 통하여 ‘항구도시에서 해양도시’, ’공업도시에서 첨단산업도시‘로 발전
< 인천의 지역발전전략 >
동북아 관문화 :경제자유구역(영종, 청라, 송도)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물류중심지 건설
舊도심 재생 및 구조고도화 : 남동공단 등 산업단지의 재생 자동차, 금속/기계,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산업
지식기반 신산업 창출 : IT, BT 관련 산업 육성
관광, 여가자원개발 :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국제관광기반 확충 도서·해양관광, 여가자원 개발
□ 경기 : 한국의 실리콘 밸리를 지향하는 첨단·지식기반산업 메카로 육성
ㅇ세계수준의 3개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반월·시화, 수원, 파주)와 4대 특성화벨트를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육성
< 경기도의 소지역별 산업클러스터 구축 방향 >
소지역시. 군 대표산업
북서부고양, 파주, 김포(3) : LCD, 출판문화, 남북교류 등
북부의정부, 동두천,양주 포천 연천(5) : 가구, 의료, 농촌관광/휴양, 실버의료, FOOD 바이오
북동부구리, 남양주, 가평,양평(4) : 실버IT, 영상산업, 의약바이오, 농촌휴양
서부부천, 안산, 시흥, 광명(4) : 첨단 IT산업, 로봇, 첨단부품소재, 화학, 방송문화, 게임산업
중부안양, 군포, 의왕, 과천(4) : IT산업반도체 기계 및 소프트 웨어
동부성남, 하남, 광주, 이천, 여주(5) : 텔레메틱스 무선통신 관련산업, 스포츠레저, IT밸리, 도자클러스터 등
남부수원,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안성(6) : 첨단IT산업, 기업중심 혁신클러스터, 항만물류, 디스플레이 등
□행정수도 대안,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전적지에 대한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마련
ㅇ이전적지는 매각 활용이 기본원칙이나,이해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ㅇ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항만, 철도, 도로망 등 물류시설을 적기에 확충
4.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선진국 대도시권 수준의 친환경적 생활환경 제공
ㅇ토지를 보전용도와 개발용도로 구분·관리 하고, 개발용도 토지는 장기계획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개발
ㅇ10년 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절반수준으로 낮추어 대기질을 선진국(OECD)수준으로 개선
ㅇ 유역별 수질관리와 지역별 총량규제 등을 통해 팔당호를 비롯한 상수원수 수질 1등급 수준을 달성·유지
ㅇ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을 ’12년까지 112%로 제고
□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공간 조성
ㅇ 서울 도심에 역사문화벨트(창경궁-창덕궁-경복궁-덕수궁) 및 문화지구(대학로, 북촌, 사간동, 인사동)를 조성하고, 용산기지를 녹지공간과 역사문화공원으로 재창조
ㅇ 청계천·안양천 등 도심 수변공간과 한강생태를 복원하고, 시민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
□ 빠르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
ㅇ수도권 전철 수송분담률을 2003년 현재 23.6%에서 2020년 40%로 제고하고, 장거리 급행 광역버스 운행과 중앙버스 전용차로제를 확대
5.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 수도권 규제개혁의 기본원칙
ㅇ규제개혁의 범위, 추진시기 등은 행정수도 대안, 공공 기관 지방 이전 등 지방화 추진 속도와 연계
ㅇ현행 틀 속에서 추진 가능한 규제의 합리적 조정 및 용도전환 등 다양한 방안 강구
□ 단기적으로 현행 수도권 권역 및 공장총량제 등 기존 기조를유지하면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첨단산업 규제를 선별 개선
ㅇ동북아 경제중심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에 수도권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
ㅇ행정수도 대안,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공공청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지방에 도움이 안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장기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권역을 개편하고, 일률적인 금지위주 규제를 종합 정비
ㅇ행정수도 대안, 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화의 속도와 연계하여 지자체가 참여하는 계획관리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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