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산림청은 불법산지전용 등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한 단속권의 강화와 신고·고발 등 제보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산림사범 기동단속반’을 중앙과 시·도, 지방산림관리청에 별도로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법실무 능력제고와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의지를 확산하기 위해 산림사법경찰관리 특별교육을 전국 시·도, 지방청 소속 관계자 16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①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개요와 역할,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이해,
② 산림피해 방지 종합대책(’05년) 설명, 사법실무·민원사례 등
③ 애로 및 건의사항 토의와
최근 남부지방에 널리 퍼지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 피해 확산저지를 위한 피해목 이동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방향에 대하여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설명회를 통한 홍보와 포상금 지급제도를 활용하여 주민신고를 유도하는 등 민간인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지역 소나무 원목 생산지와 수요처를 집중 단속하여 목재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

그 밖에도 시기에 따라 각 테마별 기획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대도시 인근 주요 산 등의 불법행위 취약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단속 실시와 산림피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시·광역시에서도 산림법규 위반자를 경찰관서에 고발하던 것을 산림관서에서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교육에는 법률전문가(대전고검 오병주 검사)를 초빙하여 불법행위 단속권 강화와 지역주민들 간의 마찰·분쟁 등 진정사건의 원활한 조사·처리 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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