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와 전국 시도교육감 긴급 회의 개최
교과부와 시·도교육감은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자율화 추진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빈틈없는 준비를 공동으로 해나가기로 협의하였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4.15 학교 자율화 조치에 따라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하되,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시·도교육청 차원의 합리적 규율 등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회이슈화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관련 촛불집회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데 대한 교육계 차원의 대처방안을 논의하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한 문제는 과학적 사실에 입각하여 논리적, 이성적으로 접근하여 풀어나가야 하는데 공감하고, 잘못 알려진 사실에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대중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학생들이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도연 장관은 최근 학교 안에서 어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그것도 교내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2세 교육을 책임진 교육계 모두의 불찰이 너무 크지 않았나 자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은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적·교육적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와 그늘 없이 자랄 수 있도록 교육계는 물론 정부 각 부처,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임을 공감했다.
마지막으로 학교지원 위주로 지역교육청 업무 및 기능을 변화시키기 위한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김도연 장관은 4.15 학교 자율화 조치 이후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강화하고, 지도·감독위주의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기관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를 전달하고, 이러한 지역교육청의 기능 개편에 대해 교직사회 일부에서 일반자치와 통합, 지역교육청 기관장의 임명권 이관 등으로 오해하고 있는 점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새롭게 개편되는 기관은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고 기관장은 시·도교육감이 직접 임명하고, 나아가 학교지원기관으로의 기능 전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물론 지역교육청이 갖게 될 새로운 명칭까지도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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