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선진화 위해선 규제완화부터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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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8 12:00

서울--(뉴스와이어)--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의 회장단들은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초청하여 8일 상의회관에서 ‘새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손경식 회장 외에도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 김정치 인천상의 회장, 우봉제 수원상의 회장 등 상의 회장단 10여명과 이만의 장관, 전병성 환경정책실장, 윤종수 기후대기정책관 등 10여명의 환경부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이만의 장관은 새정부의 환경정책이 이전 정부에 비해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한층 선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환경규제를 더 이상 기업 성장의 발목을 붙잡는 걸림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환경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데 앞장서겠다는 환경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장관은 무엇보다 기업의 환경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환경규제 관련 정보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환경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정부-기업간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환경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를 위해 해외진출 전략국가에 대한 시장조사와 해외 프로젝트의 타당성 평가를 거쳐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 여건을 조성하는데도 일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EU의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효과적,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험기관, 전문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이 장관은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기반으로 2050년까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한편, 국내 탄소시장 활성화 및 CDM사업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밖에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 수립 등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다양한 폐기물의 에너지화를 촉진하는 한편, 물산업 분야의 민간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환경산업 육성에 적극 앞장설 뜻을 비쳤다.

이에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회장단을 대표해 환경과 경제 상생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신정부의 환경정책이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생기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식으로 환경규제를 개선·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실제 유럽 기업은 자발적인 자가선언을 통해 환경규제를 준수한다는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또는 환경라벨을 통해 공표하는 등 자율적으로 규제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또한, 손 회장은 최근 산업계의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인 기후변화 정책 수립 시에도 산업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또한 보장될 수 있도록 업종 및 기업별 중장기 투자 계획을 포함해 기술 수준, 관련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012년 10월 개최예정인 제5차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총회와 같은 환경관련 국제회의 및 행사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경우 개최에 따른 부가가치 효과는 무려 4조120억여원에 달할 정도로 행사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이에 손 회장은 세계생물권 보전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2004년 UNEP(유럽연합환경계획)총회 등 국제회의 개최 경험이 있는 제주 지역이 IUCN총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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