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건설을 ‘환경 및 주민 친화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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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8 13:17

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국도건설은 마을 생활권 분리, 지역주민 접근성 저해, 자연경관 훼손 등을 최소화하여 보다 환경 및 주민 친화적으로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도는 속도개선에 중점을 두어 고규격(80㎞/h)으로 건설됨에 따라 고성토(높은 도로 높이), 산악지 절개, 터널·교량 등 구조물 증가로 환경훼손과 지역주민의 도로접근성이 저해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는 4차로 도로신설 중심의 국도건설에서 벗어나 교통량 및 지역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로 차로수 및 터널·교량 설치여부 등을 결정해 나가되, 교통량 증가가 크지 않은 지역은 주민이용 편의와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도로 상태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도로용량을 보강하여 자연친화적으로 건설하고, 산업단지·공항·항만·철도시설 등과 연계된 도로시설이나 대도시 인근 혼잡구간 등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구간은 4차로 이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는,

① ’06～’10년 투자대상(107건) 중 미착수사업(75건)은 교통량 등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2차로 용량보강 사업으로 전환 추진

* (예시) 4차로 확장 : 2차로 보강 사업 비율을 현행 3:1에서 1:1로 전환

② 예상교통량이 4차로 확장에는 미치지 않으나, 2차로 용량보강으로 부족한 경우는 시범사업을 거쳐 3차로 확장(2+1차로) 추진

③ 국도 건설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반영 기회를 확대

- 현행 발주청 중심의 설계 완료 후 주민의견 수렴방식을 계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

* 주민·전문가 참여 위원회 운영, 지역 실정에 맞는 최적 노선 도출

- 금년 중 주민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전국으로 확대 추진

④ 장래 교통량 추정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과잉 투자 방지

- 정확한 교통량 추정을 위해 국가교통DB(KT-DB)를 보완하고, 불필요한 4차로 확장 계획을 방지함으로써 예산절감

⑤ 저비용·고효율 국도건설에 우선적으로 예산 지원

- 내년부터 2차로 용량보강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선정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 4차로 확장을 2차로 용량보강사업으로 전환하여 절감한 예산은 동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투입

* 4차로 확장사업 대신 2차로 용량보강사업으로 변경시 10㎞당 평균 500억원 수준 예산 절감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는 이번 “환경·주민 친화적인 국도건설 추진방향 전환”을 통해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며, 주민의 도로이용 편리성 제고 및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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