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환경부·중기청, REACH 대응 공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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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8 08:48

서울--(뉴스와이어)--지식경제부(이윤호 장관)와 환경부(이만의 장관), 중소기업청(홍석우 청장)은 ‘08.6월 REACH 사전등록 개시에 앞서 기업의 원활한 사전등록을 지원하기 위해「REACH 지원 공동 추진단」(이하 “공동 추진단”)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키로 하고,

첫 행사로「REACH 주간」행사를 공동 개최(5.27-6.2, 서울/지방/독일)하는 한편, REACH 사전등록 대상기업의 대응현황을 정밀 점검하는 작업도 병행키로 함

*REACH('07.6월 시행) : EU에서 연간 1톤이상 생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수입자 정보제공 및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EU 수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기한(~’08.11)내 사전등록 필수

양 부처가 이와 같이 REACH 대응에 공조키로 한 것은, 그간 REACH 관련 유사 행사와 정책이 부처별로 제각각 추진됨에 따라 중복성 및 업계의 혼란 등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고, 특히 부처간 정책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도 미흡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08.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동 추진단은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의 담당실장을 공동 추진단장으로, 행사기획팀과 기업점검·지원팀의 2개 실무 작업팀으로 구성되며, 행사기획팀은 3개 부청 담당과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행사내용을 협의·조정하고, 기업점검·지원팀은 REACH 대응 전문기관과 지방조직을 중심으로 등록 대상 기업의 대응현황을 정밀 점검하게 됨.

정책공조의 첫 단계로서 그동안 산발적, 중복적이던 REACH 관련 유사 행사가 통합되어 단일 행사로서「REACH 주간」행사가 개최되며,

*일시/장소: 5.27(화)~6.2(월) / 한국(서울, 지방)과 독일(프랑크푸르트)

공동 추진단은 동 행사에 참가하는 기업이 사전등록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세미나·설명회를 통해 전략적 REACH 등록방안을 제시하고 국내·외 전문기관과 1:1 사전등록 컨설팅을 주선하는 한편, 독일 현지 설명회를 비롯하여, 사전등록 누락방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국내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도 마련할 계획임.

이와 함께, 동 추진단에서는 지방중기청, 지방환경청 등의 지방조직 및 REACH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기업의 사전등록 대응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지원키로 하고,

*준비가 미진한 기업을 위주로 방문 교육 및 기술지원, 1:1 전문가상담 등

일차적으로, 부처별/기관별로 별도 구축·운영 중이던 REACH 대상 기업 D/B를 통합, 단일화하는 작업부터 착수키로 함.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중소기업청은 공동 추진단을 통해 관계 부처간 정책 공조를 실천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업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적정 비용으로 적시에 사전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함.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