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일자리창출 효과높은 중소기업 우선 강화 돼야
매년 중소기업의 위상을 정확히 알려 대국민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정책지표로서의 중소기업 통계가치 증진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발간한『중소기업위상지표』에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경험처럼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선진 경제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작지만 강한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중소기업이 더 많이 탄생하여 일자리 창출과 기술혁신을 통해 한국경제를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발전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하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기술도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나왔다.
- ’90～’95 미국 중소기업 순고용창출 : 685만명(76.5%) 증가
- 미국에서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특허보유 대기업보다 13배내지 14배 많은 특허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 달성 소요기간이 12년으로 선진국이 비해 더 길었다.
-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기간을 보면 미국은 10년(1978년→1988년), 영국은 9년(1987년→1996년), 일본은 4년(1984년→1988년), 우리나라는 12년(1995년→2007년)만에 2만달러를 각각 달성해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19년, 영국과는 11년, 일본과는 19년 차이가 발생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 : 명목국민총소득) 2만달러 달성시점에서의 중소기업 위상을 비교해 보면, 자료의 정의가 달라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우선 전산업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체수 비중은 우리나라(99.9%, 2006년 기준)는 미국(99.7%), 영국(99.8%), 일본(99.2%, 1989년)보다 높은 수준이나 주요 선진국 모두 99%이상의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각국의 통계수치 해당연도가 없는 경우 근접연도 수치 이용)
그러나,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은 우리나라(87.5%, ’06년기준)와 일본(80.6%, ’86년기준)이 모두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미국(54.5%, 1988년), 영국(58.3%, 1996년)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비중을 보였다. 인구 1천명당 중소기업 수는 우리나라와 영국이 각각 63개, 65개로 비슷하고, 일본이 54개로 미국(20개) 보다 약 3배나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경제성장률 면에서는 영국(2.8%)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5.0%), 미국(4.1%), 일본(6.8%)이 2만달러 시점에서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였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1인당 GNI(명목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시기의 생산구조는 2만달러 달성 시기에 비해 광업·제조업 비중은 작아지고, 서비스업 비중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내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 대한 기술개발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은 새로운 고용창출의 주도자, 기술혁신의 원천으로 국가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07년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 진입했다.
최근 중소기업은 내수부진에다 원자재가격 급등,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의 성장·발전 없이는 국민소득 3만, 4만달러 달성이 요원하다. 특히, 치열한 글로벌경쟁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을 중소기업육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민소득 3만, 4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규제 개혁에 초점을 두고, 기업의 실패 보다는 성공가능성을 보고,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수요자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나?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자(Creators of Jobs)일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끊임없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런 사실은 객관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 입증 된다.
위상지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산업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98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인해 74만명 고용 감소를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를 보여 247만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해 2006년에 1,088만여명이 되었으나, 대기업은 오히려 130여만명의 일자리가 줄어, 2006년에 156만 여명이 일하고 있다.
우리 중소제조업(5인~299인)은 지난 10년간 18만 6천명의 일자리를 제공한 반면, 대기업은 19만 4천명의 일자리가 줄었으며, 중소제조업의 일자리는 참여정부 때 보다 국민의 정부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
지난 43년간 우리 중소제조업은 경제발전에 얼마나 공헌 했나?
중소제조업의 고용 기여율은 지난 43년간(’63～’06)은 193만명이 늘어나 전체 고용증가분의 77.4%를 흡수한 반면, 제조대기업은 전체 고용증가분의 22.6%(56만명)만 흡수한 것으로 분석돼, 제조업의 일자리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주도했다.
중소제조업의 부가가치 기여율은 2000년 이후 50%를 넘어서기 시작해 지난 43년간(’63～’06) 전체 부가가치 증가분의 51.1%를 흡수한 것으로 분석돼, 그동안 양적인 측면만 강조 되었던 중소기업의 역할이 질적인 측면까지 이어져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소득(1인당 GNI) 2만달러 진입에 큰 기여를 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산업활동 양극화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 활동이 활발하였다
중소기업의 높은 위상에도 불구, 국제원자재 가격 및 유가 급등, 내수시장의한계, 중국경제의 급부상 등으로 산업 활력이 많이 저하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관련지표(혁신형 중소기업 수, 중소기업부설 연구소 수,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 출하증가율 격차는 ‘04~’05년에 크게 확대되었다가 ‘06년 이후 다소 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나, 양극화현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반면, 혁신형 중소기업 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07년말 현재 2만5천여개, 중소기업부설 기술연구소 수도 전체의 93.6%인 14,014개(2007년 말)에 달해 벤처기업수와 비슷했다.
기술개발수행 중소제조업의 매출액대비 R&D비율도 혁신형기업(5.01%)이 일반기업(2.32%)에 비해 2배이상 높게 나타나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이 활발하였다.
우리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상 현 위상은?
2006년 현재 우리나라 全산업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수의 99.9%와 전체 고용의 87.5%를, 중소제조업은 전체 사업체수의 99.4%, 전체 고용의 75.9%, 전체 부가가치의 51.1%를 담당하는 등 여전히 국민경제상 높은 위상을 보여 주었다.
연락처
중소기업중앙회 조사통계팀 이창희 과장 02-2124-3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