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이날 K-TV ‘국정포커스’에 출연, “참으로 길고 파란만장한 2년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간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의 특징을 △개혁과 혁신 △지방 중시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정운영 △사회통합으로 설명했다.
개혁 혁신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마련, 정부혁신의 꾸준한 추진, 원칙있는 노사개혁 등을 제시했으며, 지방중시는 수도권 1극 집중체제를 해소하고 지방이 골고루 사는 사회로 가기 위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의 국정운영을 통해 부작용은 줄이고 체질은 강화하는 정책을 폈으며, 경쟁에서의 패배자도 안고 가는 ‘따뜻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년간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은 과거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의 불황이었다”며 “과거처럼 인위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체질을 강화하면서 건강을 되는 그런 정책기조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미래의 경제체질이 건강해 질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나중에 더 큰 성장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과거 경기 나쁠 때마다 가장 손쉽게 쓴 경기부양 수단이 부동산이다”면서 “규제와 냉각의 악순환이 반복됐고 그 결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가격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보유세 점진적인 인상, 거래세 인하, 서민층 주택 공급 확대 등 3가지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배와 성장 논란에 대해서는 “거품이 많은 논쟁이며, 실제로 내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성장하면 고용이 늘고 분배도 된다는 공식은 이제는 맞지 않다”면서 “성장과 분배는 수레의 두 바퀴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개혁과 실용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도 “실용은 좋은 것이고 개혁도 좋은 것으로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다만 개혁을 뒤로 미루는 실용은 좋지 않으며, 실용적 개혁주의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구석구석에 부조리가 있고, 반칙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을 나중에 하자는 것은 역사에 대한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