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세청장, 친기업 세정환경 조성방안 논의
한·일 국세청은 주요 공통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및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매년 양국을 교환방문하며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음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세계적인 금융불안, 유가상승 등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기업들이 세금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측면에서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양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였음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세무조사 혁신방안
○세무행정에 대한 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방안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전자신고 활성화 방안 등
한상률 청장은 친기업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서 무엇보다 기업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세무조사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세청은 조사건수를 성실신고 담보에 필요한 적정 수준으로 축소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신규 고용창출 기업 등에 세무조사를 유예하며 중소기업 세무·회계 컨설팅을 위한 ‘간편조사’를 활성화하는 등 세무조사 운영을 혁신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음
마키노 청장은 납세자의 신뢰는 자발적 납세 순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정상 중요한 가치로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혁신방향은 자신의 세정철학과도 일치하며특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자동 세원포착 인프라를 통해 세무조사비율을 일본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는 점은 일본세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함
마키노 청장은 세무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이 제기하는 세무상 쟁점에 대해 과세당국이 일관되고 명확한 입장을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상담업무 집중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였음
이에 대해 한상률 청장은 국세청은 현재의 국세종합상담센터를 고객만족센터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고객의 불만을 분석하여 세정운영에 반영해 나가는 불평관리시스템(VOC)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명확한 조세법령으로 인해 기업들이 느끼는 불확실성과 불만을 조기에 해소해 주기 위해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함
양국 국세청장은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한 각종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도 인식을 같이 하였음
한상률 청장은 홈택스 서비스 등 첨단 IT 기술을 이용한 전자세정 확대를 비롯하여 서식 간소화, 제출서류 축소 등 세정전분야에서 신고비용 감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공개하여 그 성과를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계획임을 설명하였으며, 마키노 청장은 일본은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서 현재 20% 수준인 전자신고율 제고 등 전자세정 활성화를 역점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는 한국 국세청이 계속적으로 경험과 기법을 전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양국 청장은 국세행정이 내·외국 자본의 차별 없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한일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에 진출한 상대국가 기업들이 세무상 어려움 없이 기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나가기로 합의함
※ 일본은 한국의 교역 2위국, 수출 3위국, 수입 1위국
국세청은 앞으로도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외국의 국세당국들과 협력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국내기업은 물론 해외진출기업들에 대한 친기업적 세정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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