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범 재범방지 대책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가 대부분 전과자에 의한 범죄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기존 교정시설 내 교화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실질적으로 재범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및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세미나의 소주제는
○ 제1주제 「성폭력범죄자 유형별 심리특성 및 재범 억제 대책 모색」,
○ 제2주제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 감독제도 효율화 방안」,
○ 제3주제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특별법과 양형정책의 개선방안」
으로서, 각 주제별 발표(20분), 토론(각 10분씩 20분), 자유토론(10분)으로 진행될 예정임
세미나에는 문성우 법무부차관,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참석 예정이고, 각 주제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 김혜정 영남대 교수 및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이 발표할 예정임. 토론자는 채규만 성신여대 교수, 주점숙 법무부 교정본부 교육교화팀장,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형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사회보호정책과 서기관, 이경재 충북대 교수, 김공주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임
또한,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경찰청의 성폭력관련 업무 실무자,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성폭력 관련 인권단체 및 관련 분야 대학교수, 교정본부 산하 교정시설의 성폭력사범 교화프로그램 담당자 등에게 초청장을 송부하였음
‘08. 4. 3. 현재 전체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폭력사범은 총 수용인원 44,600여 명 중 5,250여명으로, 총 수용인원의 11.8%를 차지하고 있고, 그 가운데 아동성폭력 사범은 총 581명임
1950년 3월 행형법이 제정된 이후 최근까지 교정본부에서는 전체 수형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학과교육, 정보화교육, 인성 교육 등 각종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해오고 있으나, 유형별 분류에 따른 특정사범 교화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였음
한편, 2006년부터는 전국 교정기관별로 지역의 성폭력상담소 등과 연계하여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 인지교육, 미술치료프로그램 등 성폭력가해자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음
특히, 올해 초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금년 4월에 전국 교정시설 중 4개 기관에 13세 미만 아동성폭력사범 집중처우센터를 지정, 출소가 임박한 수형자들을 집금 완료하였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성관념 인지치료, 피해자의 아픔 공감하기, 감정조절프로그램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출소 후 동종범죄 재범 예방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또한, 교정시설에서 시행하는 각종 성폭력사범 교화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수형자에 대해서는 각종 처우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또는 이수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각종 처우를 다양하게 실시함으로써 수형자의 참여도를 제고하고자 함
앞으로 모든 성폭력사범에 대하여는 수용생활 중 치료프로그램 참여·이수 여부, 치료 효과 측정자료 등을 DB화함으로써, 금년 10월에 시행예정인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운용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범죄예방정책국과의 정책연계를 강화하여 동종범죄의 재범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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