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 1,000개 기업에 배부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은 기업이 중소기업 창업, 법인전환, 산업단지 입주시 감면규정과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숙지할 경우 과오납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억울하게 가산세 등을 더 납부하는 것을 예방하고, 그동안의 세무조사 추징사례와 구제제도 및 세무상담실 전화번호를 기업에 알려 주는 등 기업 경리담당자의 눈에 맞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책자의 주요내용은 ▲금년도에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을 정리한 ‘2008년도에 달라진 지방세’ ▲기업의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 등록세와 매월 납부하는 주민세 등을 자세히 설명한 ‘주요 세목별 해설’ ▲감면 해당기업이 지방세 감면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감면근거 등을 수록한 ‘기업관련 지방세 감면규정’ ▲세무조사 시 주요 추징사례 및 기업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의응답 식으로 수록한 ‘세무조사와 문답사례’ ▲지방세 구제제도, 주택가격 공시제도 등 ‘유익한 세금 상식‘ ▲기타 ’부록‘으로 지방세 관련 서식, 상담 연락망 등을 넣었으며,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에 대한 전 분야를 이 한권의 책에 압축하여 정리하였다.
한편, 충남도는 이외에도 도내 우수기업 15개 및 신설제조업 법인 110개 등 125개 기업에 대하여 지난 4월 이미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결정한데 이어, 2010년까지 500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또 서면조사도 지난해 40%에서 금년에는 65%까지 확대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2～3일에서 1～2일로 축소하며, 법인이 제출하는 서류도 인터넷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등 세무행정도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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