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등 국제기구 보고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위조 담배, 의약품, 기계부품류 등 약 2,000억불 상당의 위조품이 거래되고 있어 그 피해가 정상적인 기업의 고용감소 뿐만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관세청은 그동안 특별 단속활동 전개, 위조상품 선별시스템(Spider Web System) 개발·운영, 한·중·일 밀수정보 교환 프로젝트(Fake Zero Project) 가동 등 지재권보호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 국제사회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06년 WCO 지재권보호 최우수국을 수상한 바 있어 이번 발표는 회원국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재권보호 외에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 및 담배 밀수, 산업쓰레기 등 환경위해물품의 국경이동 문제 등에 대한 아시아·유럽 관세당국간 공조방안도 집중 논의된다. 특히 한국 관세청은 향후 추진될 회원국간 위조담배 선적정보 사전 교환 등 공동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여 위조품 추방에 앞장설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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