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민생경제 보호를 위한 기업형 조직밀수 집중단속
ㅇ 이를 위해 지난 13일, 서울·부산·인천 등 6개 본부세관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100여명으로 편성된 특별조사팀 10개팀을 약 3개월간 집중 투입하는 등 특별단속에 들어갔음
관세청의 금번 단속목표는 국민건강 및 민생경제 침해형 밀수 근원을 단절하기 위함이며, 이들 사범에 대하여 지금까지 파악된 밀수조직과 유통시장 역 추적 및 밀수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밀수조직의 윗선·배후 조직 검거에 주력하고 있음
ㅇ 이를 위해 그 간 구축된 주변국가의 세관당국 및 국내 국민건강 관련 유관기관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농수산물 민·관 협의회 협력 등 다각적 단속체제를 유지할 계획임
관세청은 최근 물가관리 등을 위해 수입시 인하된 관세를 적용하는 할당관세 적용대상 및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 등 각종 정부정책 등에 편승하여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
ㅇ 할당관세 적용 원자재 수입 후 타 용도 사용, 검역을 거치지 않은 먹거리 등 불량식품 밀수 및 원산지 허위표시,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가짜 비아그라 등 의약품과 품질이 조악한 위조담배 밀수 및 유통 등에 중점 단속함
금년 들어 관세청이 검거한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음
ㅇ 중국으로부터 사료용 쌀겨 수입시 쌀겨 속에 찹쌀을 섞는 방법으로 찹쌀 3,000여톤(시가 약 70억원)을 밀수하여 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후 유통한 조직을 검거('08.4월, 인천세관)
ㅇ 병해충 발생으로 식물방역법에 의해 수입금지된 중국산 호두 54톤(시가 약 4억원)을 베트남으로 우회, 베트남산으로 위장해 부정수입한 조직 검거('08.4월, 군산세관)
ㅇ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스테로이드제(근육강화제) 48,600정 등(시가 5천만원)을 서적 등으로 위장하여 밀수한 조직 검거(‘08.1월, 부산세관) 등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 따라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는 불량 먹거리 음식과 약효가 떨어지는 의약품 오용 등에 따른 부작용 예방 등 서민층 경제적 이익과 건강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함
최근 주요 검거사례
ㅇ 중국으로부터 사료용 쌀겨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 후 쌀겨 속에 중국산 찹쌀을 섞는 방법으로 찹쌀 3천여톤(시가 약 70억원) 밀수입 및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국내 판매('08.4월, 인천세관)
ㅇ 병해충 발생으로 식물방역법에 의해 수입금지된 중국산 호도 54톤(시가 약 4억원)을 베트남으로 우회, 베트남산으로 위장하여 부정수입('08.4월, 군산세관)
ㅇ 중국에서 화객선편으로 입국하는 중국인(전직 의사 등)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유사 보톡스, 마취제 등 불법의약품(시가 약 3백만원)을 담배갑, 술병 등에 은닉·밀수입(‘08.4월, 인천세관)
ㅇ 중국에서 식탁을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컨테이너 안쪽에 중국산 인삼·녹용 등 6.5톤(시가 2억원)을 은닉하여 밀수입(‘08.3월, 대구세관)
ㅇ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스테로이드제(근육강화제) 48,600정 등(시가 5천만원)을 서적 등으로 위장하여 국제우편물로 밀수입(‘08.1월, 부산세관)
ㅇ 중국으로부터 아동용 의류를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 후 포장박스속에 중국산 위조 이프(if) 담배 461,000갑을 은닉(시가 약 10억원) 밀수입('07.10월, 김포세관)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조사총괄과 김영균 사무관 042)481-7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