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활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학계, 노동계, 업계 및 정부부처 참석자의 토론이 있었다.
건국대학교 이윤보 교수는 「외국인력 활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외국인근로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및 외국인력의 자의적인 사업장변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가중, 외국인력 이탈시 업체 귀책여부와 관계없는 고용허용인원 제한에 따른 인력난 심화 등 현행 외국인력 고용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에 숙식비용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개선, 합법적인 사업장변경 요구가 아닐 경우 외국인력 사업장변경 불허, 외국인력이 체류기간 1개월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할 경우 해당업체의 고용허용인원 제한 제외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다른 나라의 사례 연구를 통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적 장치 보완, 사용주 및 외국인력에 대한 지속적 교육을 통한 합리적인 관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과 동시에 외국인력 도입에 앞서 내국인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제발표자인 이윤보 건국대학교 교수 이외에 토론자로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박영범 한성대학교 교수, 송병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규용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안경덕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장, 홍진동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장, 정우영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이덕로 한국경비청소용역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박효욱 상무이사 등 총 12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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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팀 최경영 과장 02-2124-3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