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LG텔레콤이 KT의 재판매사업 등록 취소 또는 법인분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LG텔레콤(대표:南 鏞 www.lgtelecom.com)은 KT의 재판매가 별정통신제도의 도입취지에 역행하고 보조금을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KT 재판매의 등록 자체를 취소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KT의 PCS 재판매 관련 정책건의문’을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제출한 정책건의문에서 LG텔레콤은 KT가 별도 자회사인 KTF를 통해 이미 이동전화사업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재판매사업에 직접 참여해 필수설비인 시내망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한편, 소규모사업자의 시장진입 활성화 및 틈새시장 개척이라는 별정통신제도의 당초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KTF의 발신망 원가는 2002년 망 원가를 기초로 2004년의 망 원가를 계산한 결과 1분당 93.25원으로 추정되나 실제로 2004년 KT가 KTF에 지급한 망 사용요율은 1분당 87.09원(KT 2004년도 사업보고서 IR자료 인용)으로 KTF의 망원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KTF는 KT에게 1분당 6.16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KTF가 KT의 자회사라는 특수관계로 인한 것이며 KT의 별정사업 허가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KT는 자회사인 KTF와의 거래시 통신망 이용대가 등의 분야에서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계열사간 부당한 상호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KT는 KTF에 대해 망 이용대가로 PCS 매출의 33~44% 정도밖에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별정사업자는 KT가 KTF에게 지급하는 비율의 2배 수준인 매출의 75% 정도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망 이용대가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KT가 이동전화 가입자 유치시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고 해도 시설투자 및 출연금에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KTF보다 많은 56~67%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KTF가 KT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 KTF입장에서 볼 때 KT 재판매의 가입자를 포함시켜 전체가입자를 집계하는 것은 가입자 수치의 외형만 크게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고 수익배분의 불이익과 KT에 의한 유통망 잠식, 공략시장의 일치 등을 고려할 경우 전혀 도움이 안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별정통신의 당초 취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반 별정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매출, 가입자, 손익, 틈새시장 등에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을 고려하면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무선 재판매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무선부문에 재투자하지 않고 오히려 유선부문의 지배력을 강화함에 따라 유무선 시장의 반경쟁적 행위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런 독점력이 민간기업에서 출발한 LG텔레콤의 경쟁력을 저해시켜 이동통신 시장의 불균형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KT는 KTF와의 특수관계를 이용한 우월적 계약조건 및 막대한 자금력과 인력을 바탕으로 기간통신사업자 수준의 229만명(1월말 기준)의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전체 이동통신의 시장점유율 6.28%를 점유하고 있어 무늬만 별정사업일 뿐 실질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KT가 98년 7월 당시 이동전화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재판매 시장에 진입한 이후, 한솔엠닷컴을 인수해 자회사인 KTF에 합병시키는 등 이동전화 시장을 구조조정까지 한 다음 제4의 이동통신사업자와 같은 지위를 확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KT의 재판매는 자금력, 조직, 브랜드 등이 열세인 중소 재판매사업자의 사업기회를 박탈하고 생존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2002년 별정2호(설비미보유) 매출 현황을 보면 KT의 무선재판매는 별정2호 전체시장에서 57.7%에 이르고 별정2호 무선부문에서는 97.3%를 점유하고 있는 등 기존 유선시장은 물론 별정통신까지 독점하고 있어 제4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통신위원회는 KT의 시내부분인력이 무선 재판매분야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무선 재판매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인력을 별도로 지정 운영해야 하며, 영업조직과 비영업직을 구분해 비영업직에 의한 이동전화 재판매를 금지시킨 바 있다.

그렇지만 KT는 무선재판매를 할 수 없는 시내영업부서의 인력까지 포함한 8천여명의 직원을 동원, 단말기 보조금 지급, 사원 강제할당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1월 이동통신 순증시장에서 이통 3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등 시장과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을 우려, 향후 역무간 부당내부보조, 독점적 지위의 남용이나 지속적으로 이동전화시장의 공정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구조적,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조직분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KT는 이러한 경고에도 아랑곳 않고 재판매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통신위원회로부터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약 92억원의 과징금을 물었으며, 2차에 걸쳐 10일과 20일의 사업정지를 받는 등 과징금 및 영업정지 등을 받았지만, 불공정행위 지속 등의 근본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LG텔레콤은 KT가 별정사업 도입 취지 왜곡, 계열사 및 역무간 상호보조, 불공정행위 등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커녕 오히려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만큼 KT의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별정사업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즉시 분리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LG유플러스 개요
LG유플러스(LG U+; 한국: 032640)는 대한민국의 통신회사로 LG그룹의 계열사이다. 2010년 1월 1일에 기존의 LG텔레콤이 LG데이콤과 그 자회사인 LG파워콤을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출범하였으며, 그 해 6월 30일까지는 대외적으로 통합LG텔레콤이란 임시명칭을 사용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lgu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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