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LG텔레콤(대표:南 鏞 www.lgtelecom.com)은 KT의 재판매가 별정통신제도의 도입취지에 역행하고 보조금을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KT 재판매의 등록 자체를 취소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KT의 PCS 재판매 관련 정책건의문’을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아래 내용은 별첨자료 `KT 재판매의 현황 및 문제점'의 내용이다

▣ 별정통신제도의 도입취지 왜곡

KT의 재판매사업은 소규모사업자의 시장진입 활성화 및 틈새시장 개척이라는 별정통신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있음.

KT는 98년 7월 CT-2(시티폰) 사업폐지 당시 40만 CT-2 가입자의 PCS 전환유도, CT-2 담당조직의 인력구제 등을 명분으로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인 KTF의 PCS서비스에 대한 재판매 사업을 획득함.

이에 앞서 정통부는 ‘97년 12월 별정통신사업 관련 제도설명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혁신과정에서 출현한 틈새시장의 육성으로 통신서비스 산업경쟁 확대로 이용자 편익증진 및 국내 통신산업 강화’라는 목적으로 별정통신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음.

별정통신사업 제도의 취지를 살펴보면 일반 별정통신사업과 KT 재판매와는 큰 차이가 있음. 일반 별정통신사업의 도입 취지는 소규모사업자의 시장진입 활성화, 신기술 도입과 효과적인 비용의 마케팅을 통한 틈새시장 개척, 경쟁이 부족한 시장의 경쟁활성화, 요금인하 및 비용절감 등 소비자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한 것임.

하지만 KT 재판매는 소액자본의 사업자가 설비부담 해소를 통해 통신시장 경쟁의 활성화와 저렴한 요금으로 국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한다는 별정제도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따라서 유선 분야에서 절대적 지배력을 보유한 KT의 별정통신사업 진입은 자금력, 조직, 브랜드 등이 열세인 중소 재판매 사업자의 사업기회 자체를 박탈함으로써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한편 2002년 기준으로 KT의 무선재판매는 별정2호 전체시장에서 57.7%, 무선부문에서 97.3%를 점유하고 있는 등 기존 유선시장은 물론 별정통신사업까지 독점력을 강화해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봉쇄하고 있음

【별정2호(설비미보유) 매출 현황】
(단위:억원)
구분 1999년 2002년
호집중·재과금 482 2,902
무선재판매
KT(A) 8 4,107
기타 22 110
소계 30 4,217
합계(B) 512 7,119
KT무선재판매 비중(=A / B) 1.6% 57.7%
*출처 : KISDI 정보통신산업동향 2003.12

▣ 유선시장 지배력의 무선시장으로 전이

정부는 무선사업자 선정시 필수설비인 시내망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KT에게 별도 자회사(KTF)를 통한 PCS사업을 허가하였고 여기에 한솔엠닷컴의 인수도 허용했으나, KT는 직접 무선재판매사업까지 뛰어 들어 시내전화 등 유선부문의 지배력을 무선시장으로 전이시킴으로써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환경을 왜곡함.

이 같은 사실은 제91차 통신위원회(03. 7. 2) 심의, 의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선재판매 직원 외에 유선부문의 대다수 직원이 팀별, 개인별 업무 구분없이 재판매 가입자를 모집하고’라는 사실에서 조직과 인원을 통한 KT의 지배력 전이를 그대로 알 수 있음.

이와 함께 유-무선, 통신-금융 및 통신-방송 등 컨버전스 시장에서 KT는 네스팟 스윙(PCS+무선랜), 원폰(PCS+유선전화) 등의 결합판매 뿐만 아니라 무선재판매를 통해 무선시장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KT는 최근 몇 년 동안 이동전화 순증시장에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대등한 수준의 가입자를 유치하였으며, 2001년, 2003년에는 LG텔레콤보다 더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였고, 매년 LG텔레콤의 가입자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음.

KT는 IMF 당시 공적독점에서 기인한 자금력으로 KTF에 6,300억원의 채무보증을 함으로써 보조금으로 2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했으며, 2000년에는 2조8천억원에 한솔엠닷컴을 인수해 KTF에 합병시켜 이동전화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함에 따라 후발 민간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해시키고 있음.

【이동전화 순증가입자 시장현황】
(단위:천명)
구 분 SKT KTF KTF KT LGT 합계

2001년 726(33%) 1,175(53%) 752(34%) 422(19%) 328(15%)2,229(100%)

2002년 2,040(62%) 742(23%) 466(14%) 275(8%) 514(16%)3,297(100%)

2003년 1,094(88%) 109(9%) -23(-2%) 132(11%) 47(4%)1,249(100%)

2004년 470(16%) 1,287(43%) 612(20%) 676(23%) 1,237(41%) 2,994(100%)

▣ 계열사 및 역무간 부당한 상호 보조

KT는 자회사인 KTF와의 거래시 통신망 이용대가의 분야에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계열사간 부당한 상호보조를 하고 있음. 이는 KT가 KTF에 대해 망 이용대가로 PCS매출의 33~44%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이동전화가입 유치비용을 전부 고려하더라도 시설투자 및 출연금에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 KT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KTF가 KT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음.

특히, KT가 KTF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는 KTF의 망 원가에 미치지 못하며, 이러한 부당한 수익배분을 통한 이득은 보조금으로 전용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KTF의 발신망 원가는 ‘93.25원/분’으로 추정되나 KT가 KTF에 지급하는 망 사용요율은 ‘87.09원/분’(KT 2004년도 사업보고서 IR자료 인용)으로 KTF의 망원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제91차 통신위원회(03. 7. 2)에서 ‘KT의 시내외, 초고속인터넷, PCS 등 판매촉진비가 “KT-PCS 재판매 특별판매기간” 등 특정기간에는 PCS 가입자 모집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라고 밝혔듯이, KT는 유선부문의 조직과 독점이윤을 바탕으로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KT-PCS 재판매 부문을 보조함.

【KT-PCS의 KTF 망사용료 지불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KT-PCS 서비스 매출(A) 2,803 4,132 4,558 7,115
KTF 망 사용대가(B) 943 1,627 2,018 3,124
망사용비 비율(=B/A) 33.6% 39.4% 44.3% 43.9%
*출처 : www.kt.co.kr IR자료

▣ 불공정행위 유발

KT는 직원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높은 판매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직원과 협력업체에게 보조금을 이용한 할당판매를 강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입자 유치 실적을 관리함.

‘KT는 부당하게 비영업직들에게 PCS판매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사고과 반영, PCS가개통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02년 10월)’ ‘협력업체 재선정 심사에 핸드폰 판매실적을 반영하여 판매를 강제(04년 8월)’ 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이같은 사실을 입증함.

이렇듯 KT의 눈에 띄는 선전속에 숨겨진 불법영업의 또다른 이면에는 KT가이동통신사업자와는 달리,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데 있음.

한편 KT는 통신위원회로부터 단말기 보조금 지급 건으로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약 92억원의 과징금을 물었으며, 2차에 걸쳐 10일과 20일의 사업정지를 받는 등 불공정 행위를 촉발시킨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과 같이 KT의 불공정행위는 여전히 만연하고 있으며 그 근절이 요원한 상태임.

【통신위원회 KT-PCS재판매 관련 규제 현황】
통신위 심결 위반행위 유형--> 시정조치 내용

’99.10(52차) 이용자차별, 정보제공협정체결 불이행, 망이용대가 및 정부 출연금 부당지급-->통합과금 할인중지, 정보제공 협정체결, 협정 수정 체결,행위중지
’00.11(63차) 단말기보조금 지급--> 과징금 1,518만원
’01.03(67차) 단말기보조금 지급--> 과징금 7억원
’02.04(77차) 단말기보조금 지급--> 과징금 15억원
’02.5(78차) 이용약관 위반(단말기 가개통)--> 행위중지
’02.10(83차) 보조금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정지 10일
’03.04(89차) 이용약관 위반(요금감면)--> 과징금 3억원
’03.07(91차) 단말기보조금 지급 과징금--> 29억원(법정상한액)
’04.02(100차) 단말기보조금 지급--> 과징금 41억원(법정상한액)비영업직의 분리 및 판매금지
’04.06(103차) 단말기보조금 지급--> 사업정지 20일
’04.10(107차) 사업정지 불이행--> 과징금 1,200만원






LG유플러스 개요
LG유플러스(LG U+; 한국: 032640)는 대한민국의 통신회사로 LG그룹의 계열사이다. 2010년 1월 1일에 기존의 LG텔레콤이 LG데이콤과 그 자회사인 LG파워콤을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출범하였으며, 그 해 6월 30일까지는 대외적으로 통합LG텔레콤이란 임시명칭을 사용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lgu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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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