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수요를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시설은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
서울시에 따르면 민선4기 중점추진과제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교통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수요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참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발부담금을 최고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하여 1,847개 업체가 수요관리시책에 참여하였다.
○ 그러나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판매·관람시설, 대형빌딩 등)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참여하고 있는 시설들도 형식적으로 수요관리(고객이 아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관리)를 하고 있었다.
백화점이나 대형판매시설 등에서는 연간 60여일의 세일기간을 운영하는 등으로 교통량을 집중시켜 주변지역의 교통혼잡을 악화시키고 고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대규모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설치가 제한되는 도심·부도심지역에서 인근 주차장을 임대사용하는 등 오히려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을 상회하여 무역수지적자가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고, 서울의 대기 질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달되고 있으며,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6조190억원(’06년 기준)으로 매년 3천억원(5%) 이상 증가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수요억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하고 금번의 특별관리시설물 관리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과다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3만㎡ 이상 시설물 290개소에 대해 주변가로의 통행속도,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교통량 등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조사한 결과 69개 시설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에서 49개소(71%)가 교통혼잡도가 높은 도심과 강남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당시설 69개소 중에서 68개소(98.6%)는 대중교통 접근이 양호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700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어 승용차량 이용을 유인하여 주변가로에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평균 가로통행속도 8km/h, 통행량의 14.1%를 발생)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도심과 부도심권의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의 교통량을 단계별로 억제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금년중 도심과 부도심권에 위치하면서 교통수요를 과다하게 유발시키는 10개 내외의 시설물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시행효과를 분석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교통유발시설물 시범추진 단계별계획에 의하면 교통수요관리는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되 교통량 감축목표를 30%로 정하고, 1단계에는 시설주가 자율적으로 교통수요를 관리하도록 하되, 감축목표 3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제2단계로 전환하여 서울시가 개입하여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시행하고, 2단계 시행에도 감축목표에 도달되지 아니하면 3단계로 전환하여 강제적 관리를 시행하는 등 시설주의 의지에 따라 자율과 강제를 병행하여 교통량을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혼잡통행료 징수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주 입법예고할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된 건물이나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4,000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되, 지정기간내 자진납부하면 50%를 경감한 2천원,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금액인 4천원을 부과(1차 납부기간), 1차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6천원을 부과하되, 체납시에는 10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과태료는 남산1·3호 터널을 포함).
서울시에서는 금년중으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확정하되, 「서울시 지방교통정책심의위원회」심의 및 「지속가능한 교통·환경시민위원회」의견수렴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일정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는 금번 제도시행으로 하루 6천~1만대이상의 승용차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경우 서울시전체 교통량의15%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절약,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 개선, 교통혼잡 완화로 사회적 비용(혼잡비용)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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