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재난관리 정책수행 추적관리제도 도입, 시행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재난은 사회 전체는 물론, 사고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준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발표되지만 또다시 비슷한 재난이 반복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곤 한다.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이같은 재난관리의 악순환을 막고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재난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재난관리 정책수행 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해 시행키로 하고 훈령을 제정해 시달했다. 재난 관련 정책의 시작부터 마지막 집행까지 그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유사한 사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이 『재난관리 정책수행 추적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재난관리정책이 그 특성상 집행 단계에서 가변성이 크고 책임져야 할 기관 및 부서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미치는 정책적 영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재난관리 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역점적으로 추진되는 재난관리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 초기부터 정책 결정, 집행, 평가와 환류 등 각 단계별로 그 이력을 관리 하고 담당부서 및 실무자를 명확히 기재토록 하는 한편, 카드 기록에 있어서도 정책 담당부서와 확인점검 부서를 따로 두어 철저한 관리를 가능케 하였다.
이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관리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상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관련 정책을 추진함은 물론, 차후 비슷한 재난의 예방 효과 등 국민들에게 미친 영향까지 분석,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나 국민적 관심이 컸던 남대문 화재, 이천냉동공장 화재 등 대형 재난의 경우, 재난의 일반적 개요와 함께 대응, 복구 및 구호, 재발방지 추진 대책 등 단계별 추진 이력을 기록함으로써, 훗날 유사한 재난 및 사고가 발생될 경우, 과거 추진된 정책 방향과 실제 대응대책 및 그 실효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진일보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6년 7월, 8명의 인명과 227억원의 시설 피해가 있었던 강원도 인제군 한계천 수해의 경우 추적관리카드를 보면, 대응단계에서 7월14일 호우경보 이후 비상근무, 경보 및 대피, 피해접수, 응급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이력이 자세히 기록된다.
복구단계에서는 피해현장조사, 복구계획 수립, 실종자 합동수색, 수해복구사업 착공 등의 이력이 기록되고, 특히 복구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계천 상류 계곡의 방치된 토석류로 재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계부처간의 협의와 개선방안 마련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추진 이력도 별도 기록되어 관리된다.
이와 같은 기록관리단계에서 인제군 건설과, 환경부 자연지원과, 국립공원 탐방시설처,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의 담당자가 실명 기재됨으로써 그 책임점의 소재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재난의 효과적인 관리와 대응은 국민들을 위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인 동시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정부 정책이다. 소방방재청은 금번 새롭게 추진하는 『재난관리 정책수행 추적관리제도』를 통해 보다 선진적인 재난정책 관리는 물론, 정부의 재난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여 나갈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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