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소상공인의 합리적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15일(목) 오후 2시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신용카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제기됐다.
동 세미나는 지난해 11월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했으나, 실제 일반 소상공인들의 현장에서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거의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내 카드수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외선진국의 유사사례 및 구체적인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여야 국회의원을 대표하여 한나라당의 최경환 의원과 통합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토론자로 각각 참여했으며,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조정실장, 국민대학교 김종민 교수, 한국신용카드학회 이보우 부회장, 한국컴퓨터시설관리업협동조합 조길종 이사장, 매일경제신문 온기운 논설위원 등도 각계를 대표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는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박사가, 사회는 한국소상공인학회 이윤보 회장(건국대교수)이 각각 맡았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박사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카드수수료 합리화방안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했으나 소상공인들은 수수료가 거의 인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문제가 왜 반복적으로 대두되고 가맹점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는지 근본적인 문제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우리나라 카드결제시장은 ▷신용카드사 ▷카드소지자(소비자) ▷가맹점으로 구성된 『3당사자체제』로 가맹점이 전표매입과정에서 카드사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며 “가맹점이 카드 매출전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면, 발급카드사로부터 직접 매입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맹점은 카드사에 의해 제시된 일방적된 수수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같은 과점적이고,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결정체계를 바꾸려면 미국이나 유럽, 호주 등과 같이 카드 발급업무와 매입업무를 별도 분리, 서로 다른기관에서 맡도록 하여 자율경쟁을 통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기존의 ▷신용카드사 ▷카드소지자 ▷가맹점 등의 3당사자체제에 ‘카드매출전표 매입사’를 추가하여 4당사자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주의 경우도 신용카드 제도도입 초기 3당사자체제를 도입하였으나, 2002년 4당사자체제로 전환하여 기존 평균 카드수수료 1.8%에서 0.99%(2004년)으로 낮춘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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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지원실 양옥석 과장 02-2124-3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