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서울 총회 15일 폐막, 채택 결의문 내용과 한국 출판계의 성과
이번 총회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주요 성과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외국 출판물의 한국 번역 출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한국에 보다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총회 결의문에 반영한 것.
번역 출판물이 전체 출판물의 30%를 차지하는 한국 출판산업에게 번역 출판의 조건을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은 출판 내용의 다양성, 출판물의 품질 향상, 그리고 출판 산업의 이익 증대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안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다각도의 접근을 통하여 주요 출판물 번역 출판권 수출국가의 출판인들에게 한국 출판 산업의 특수성을 설명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 주제인 “공존 하는 미래에서 다양성의 구현”이라는 주제의 실천을 위해서는 번역 출판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전제 조건임을 설득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출판산업이 번역 출판 과정에서 겪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저작권자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2) 한국의 협소한 시장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책정되어 강요되는 로열티 수준
3) 난이도가 높은 번역에 필요한 절대 시간을 무시한 18개월 번역 출판 기간의 문제
4) 기타 한국의 시장 특수성과 출판 장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무차별한 거래 조건의 일반화
이들 문제를 고려하여 국제출판협회는 서울총회의 결과를 정리하는 결의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시켰다.
“제28회 국제출판협회총회는 오랜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출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출판은 교육과 문해 능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문화간 이해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 하에 서울 총회는 각국의 정부가 책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길 바란다. 번역 출판에 대한 지원과 국가간 출판물의 수출입을 증진함으로써 책은 문화의 외교 사절을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국제출판협회와 회원, 그리고 출판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더욱 깊이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번역권과 관련하여 “번역료와 번역출판로열티와 출판인의 재정 곤란의 현실에 대해 번역권출판권의 계약 당사자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공정하게, 쌍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제28회 국제출판협회총회는 모든 관련 단체와 관련자들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1) 특정 출판 시장의 특수한 시장 환경에 대한 보다 깊은 고려.
2) 번역자의 창조적 역할에 대한 재인식.
3) 모든 개별 출판 거래는 거래 관계자의 매우 특수한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정하게 합의되어야 한다는 점” 이 총회의 결의문에 의해 확인되었다.
2. 한국의 향후 기대 이익
세계 출판의 흐름을 좌우하는 주요 출판사들의 공식 단체인 세계출판협회의 총회가 결의문을 통해 현행 번역출판의 여러 조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한국 출판계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단 현행 관행의 문제점이 공식 확인되었으므로 이후 한국 출판계는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확인 점검하여 국제 출판계에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개별 출판물의 번역권 계약 시에도 상대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하여 국제출판협회 서울총회의 결의 내용을 근거로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계약 조건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번역권 세션에서 한국이 주장한 개정 요망 조건은
1.현행 번역출판로열티인 6-9%는 5%로 인하되어야 하고
2.계약후 번역 출간시한은 18개월에서 42개월로 연장되어야 하고
3.저작권 계약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 저작권 정보 시스템이 신속히 구축되어야 하며
4.국제출판협회를 주체로 하는 저작권 계약 공탁제도가 운영되어야 하고
5.영어권 국가의 비영어권 도서의 번역 출판이 보다 활발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3. 기타 몇 가지 사항들.
번역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출발
;저작권 보호 논의로 일관해 온 국제출판계에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
저작권법의 본래 취지인 “저작물의 공정한 사용을 위한 저작권의 적극적 보호”의 원칙을 상기시키고 사용과 보호의 균형 회복을 요구.
번역 출판 로열티, 번역 기간, 번역출판권 지속 기간 등에 대해 번역 출판국의 현지 사정
60개국에서 300여명의 해외 출판인 참석
; 많은 회원국이 유럽 국가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참여율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였으나 예상 외의 참여율로 한국과 중국 출판에 대한 세계 출판인의 관심을 확인.
26개의 출판 현안을 논의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출판의 새로운 역할,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길을 모색.
새로운 독자의 창출 방법들, 번역권의 새로운 조건, 아시아 출판자유, 어린이 도서의 여러가지 사례, 작가와 출판사의 새로운 관계, 저작권의 이해 조정 등의 세션은 만석. 국내외 출판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
5개의 세션을 한국인이 진행
; 번역권, 문화 다양성과 국가 도서 정책, 아시아 출판의 과제와 미래, 파주출판도시, 새로운 독자 창출 세션을 한국 출판인이 논의 주도.
한국의 고전-현대 문화 재산을 체험
; 국립국악원의 혜경궁홍씨 회갑연, 진옥섭의 노름마치, 남사당 줄타기, 비보이 공연 등 수준 높은 한국 문화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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