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등 각종 행정규제 개선에 앞장서
이에 도는 5월 19일부터 7월 말까지 행정규제개선 중점 추진기간으로 설정하고 기업과 현장 중심의 행정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도민과 기업인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따라서, 도에서는 행정규제 개선창구를 마련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등 행정규제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는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 발굴을 위해 성과관리(BSC) 공통지표에 포함시켜 전 실·과·사업별로 2～5건씩 규제를 발굴하는 한편, 매년 실시하는 시·군 정책평가(민원행정 종합평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평가)시 행정규제 개선내용을 평가항목으로 포함시켜 시·군에서 행정규제를 적극 발굴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도내 245개 시민·사회단체와 83개 경제관련 단체의 협조를 얻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시 겪었던 행정규제사항에 대해 수시 건의를 받고, 도청 방문자들에게 홍보물을 나누어 주는 등 행정규제 타파운동을 전 도민 운동으로 전파시켜 나가고 있다.
한편 충남도에서는 그동안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여 건설업 등록기간 단축(20일→15일), 비료생산업 등록기간 단축(14일→10일), 노인전문병원 설치 허가기간 단축(20일→7일),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기간단축(20일→5일), 건축사업무 신고기간(5일→3일) 유사행정규제 개선 128건, 상위법령 개정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규칙정비 53건 등 총 181건을 정비한 바 있으며, 불합리한 법령 규제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 165건을 건의하였다.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등 각종 행정규제 개선사항이 있으면 충청남도 법무통계담당관실(042-220-3023)로 접수하면 된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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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충청남도청 법무통계담당관실 법무행정 김용성 042-220-3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