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계 및 인구주택총조사의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에서 정부, 기업 및 개인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통계조사 환경이 악화되고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응답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예산을 절약하면서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진국에서는 행정자료의 통계목적 활용이 조사통계의 대안으로 부상한지 오래 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행정자료의 통계목적 활용이라는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OECD의 협조 속에서 이른바 통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유럽과 북미 국가 등의 선진사례를 이해하고 벤치마킹하기 위해 개최한다. 이를 계기로 통계청을 비롯한 국내의 통계작성기관 및 행정자료 제공기관 간 자료의 공동 활용과 통계적 수요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행정자료 통계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세미나는 이틀에 걸쳐 총 6개의 세부회의(세션)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자료를 국가 주요통계의 작성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캐나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이상 통계청) 및 미국(사회보장청, 국세청)의 전문가들이 경제통계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과정과 방안에 대한 정책적 배경과 이론 및 경험적 사례를 설명한다. 아울러 한국 통계청 내 행정자료 활용의 전반적인 현황과 함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과 과제도 소개된다. 일본은 자국 2010년 인구총조사의 추진전략과 행정자료의 활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5월19일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경제통계의 작성」을 주제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정부부처간 협력 등 행정자료 활용의 배경과 방법을 토의한다. 제2세션에서는「경제통계에서 행정자료의 활용을 주제」로 웹 표준방식을 활용하여 기업이 입력한 단일 데이터에서 과세자료, 통계자료를 바로 작성하는 포르투갈의「간편산업정보시스템」등이 소개된다. 제3세션에서는 미국의 국세청과 사회보장청 전문가들이 과세자료와 사회보험자료의 통계 활용에 대하여 설명한다.
5월20일은 등록기반 인구주택총조사의 추진과 전망을 주제로 행정등록자료를 기반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토의한다. 제4, 5 세션은「사례연구와 방법론」으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및 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추진방향 등이 소개된다. 마지막 세션은「인구주택총조사와 대안」에 대하여 일본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정확한 조사결과의 확보와 행정자료를 총조사에 보완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토론에서는 각국 전문가와 함께 통계청,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조세연구원),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외국의 경험이 한국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방안을 토의한다.
통계청 개요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외청이다. 정부대전청사 3동에 본부가 있다. 1948년 정부수립 때 공보처 통계국으로 출범해 1961년 경제기획원으로 소속이 바뀌었다가 1990년 통계청으로 발족했다. 통계의 종합조정 및 통계작성의 기준을 설정하며, 통계의 중복 방지 및 신뢰성 제고, 통계작성의 일관성 유지 및 통계간 비교를 위한 통계표준 분류의 제정 개정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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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개발원 사회통계실 (042) 717-0245, 0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