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신발전체제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 학술대회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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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6 11:27

서울--(뉴스와이어)--한국법제연구원(원장 박세진)과 서울대 법대 BK21 사업단(단장 호문혁 서울대 교수)은 새정부의 '신발전체제 구축'이라는 국정목표를 규제개혁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2008년 5월 23일(금) 오전 9시 40분부터 서울대학교 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신발전체제(新發展體制)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제1부에서는 국내법제를 중심으로 ▲금융규제법제의 동향과 전망(정순섭, 서울대 법대 교수) ▲친시장주의와 경쟁법의 과제(이봉의 서울대 법대 교수) ▲신성장산업에 있어서의 규제개혁-직접판매산업을 중심으로-(박찬호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제2부에서는 선진국 법제를 중심으로 ▲프랑스 기업규제법의 현황과 과제(원용수, 서울시립대 법대 교수) ▲중소기업관련 회사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영국의 ‘소규모회사우선(Think Small First)’ 개념을 중심으로-(노혁준 서울대 법대 교수) ▲미국의 기업법제의 규제유연화 메커니즘-기업과 자본시장 법제를 중심으로-(안수현 한국외대 법대 교수) ▲FTA와 자본시장확대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이와 같은 취지의 본 학술회의는 새로이 선출된 정부의 국가비전인 '선진화를 통한 세계인류국가'에 이르기 위한 법제도적인 초석을 다지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법제연구원 개요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국가입법정책의 지원,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 법률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1990년 7월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설립이후 우리사회의 법치주의의 선진화와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각종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대한민국 현행법령집·대한민국현행영문법령집·대한민국법률연혁집의 발간, 대한민국현행법령데이터베이스·영문법령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하여 우리 법제의 해외홍보와 국민에 대한 법적 봉사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앞으로도 책임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운영을 통하여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정부 각 부처의 실무적 요구 및 국민 법환경의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요자 우선적인 연구에 충실함과 아울러 우리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법령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법령정보의 질적, 양적 서비스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법제분야의 중추적 연구기관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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