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연구소 논평- PC방 전체금연구역, 과연 추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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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6 11:42

부산--(뉴스와이어)--요즘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PC방을 운영할려면 17일까지 관할자치단체에 요건에 맞춰 등록을 해야하며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할 경우 영업장폐쇄 및 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 조치를 받게되므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영세업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물론 PC방을 둘러싼 흡연피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시행원년부터 탁상행정이란 지적을 받아왔던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번엔 PC방 전체금연구역 지정이라는 강수를 띠며 관련업계와 불협파장을 낳고 있다.

짚어보면 정부가 금연정책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9년간 많은 국민혈세를 사용하면서도 담배판매수요를 줄이지 못했고, 그중 PC방은 실패한 금연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락해 단속인력난에 치부했던 정부의 관리소홀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비흡연자를 포함한 이용자들의 혐연권이 박탈당해 왔고 특히 미성년자들의 건강에 치명적 타격을 입혀온 것이다.

PC방 흡연문제를 가장 먼저 공론화 해온 한국금연연구소(소장, 최창목)는 그동안 문제해결을 위한 보건복지가족부의 대응정책 및 인문협의 자체노력 등 일선PC방의 환경변화를 줄곳 모니터링 하며 예의주시해 왔다.

그 결과, 본연구소는 32%정도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제대로 분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40%는 인식 또는 투자비용의 어려움으로 구분이 수박겉할기식이며, 나머지 28%정도는 경계가 모호하거나 시설구조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문제는 설령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제대로 구분짓고 운영하는 32%의 PC방도 역시, 정부정책의 취지에 부응, 담배연기로부터 출입자들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는가?에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여름철 환풍이란 미명아래 사방에서 요란하게 돌아가는 대형선풍기는 담배연기와 PC방만의 퀘퀘한 특유의 냄새를 오히려 전체공간에 확산시키면서 그나마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엉성한 경계마져 완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다.한마디로 공간은 담배독극물천지가 돼 PC방 규제정책을 비웃고 있는 것이다.

등록제 전환 및 전면금연구역, 정부정책에 PC방 관련업계는 문을 닫으라말이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그간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기 때문에 현재로는 년내 시행을 벼려고 있다.

생존권이 달린 그들의 목소리를 과연 정부가 어떤해법으로 무마시킬지 의문이다.

아니면 또다시 빈수레 굴러가듯 소리만 요란한체 용두사미로 끝날지? 우려와 함께 이번만은 정부대책에 기대를 걸어본다. 득실을 따져볼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 국민건강보호가 아닐까 싶다.

한국금연연구소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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