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공무원 대상 교육 확대 실시
이번 교육은 ’08년 각 기관 성별영향평가 사업 추진담당공무원의 실무능력배양과 양성평등관점을 향상시키고자 계획되었으며,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의뢰하여 1박 2일 과정으로 16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금년도 교육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확산과 내실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이론식 교육에서 주제별 맞춤형, 실습형 교육으로 진행하는 점이 특징이다.
ㅇ 주제별 맞춤형 교육은 복지, 노동, 건설, 경제 등 분야별로 구별되는 성별영향평가 기법을 교육과정에 반영한 것으로, 지난 3년간의 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개발한 현장 맞춤형 학습방법으로 교육생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임
여성부는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담당공무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차별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이 높아지고, 남성과 여성 모두의 정책만족도를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부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순회 교육, 성인지예산 제도 교육, 성별통계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ㅇ 성별영향평가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시도 여성발전센터 및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MOU 체결 등을 통해서도 실시되고 있음
한편,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기 위한 제도로 2002년도에 도입되었으며, 2004년에 시범사업 실시 이후 2007년에는 278개 기관 720개 사업에 대하여 평가가 이뤄졌었고, 금년에는 약 1,000여개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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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국 성별영향평가과 주무관 서동진 02-2075-4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