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시민단체 등과 연대 강도 높여 나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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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6 15:13

대구--(뉴스와이어)--‘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새 정부 들어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강화를 빌미로 한 수 도권 규제완화 기조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국가균형 발전정책이 사실상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인식하고 지방의회, 경제계,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정책에 대한 논리개발 등 비수도권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전 국민의 참여 분위기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국회의, 순회 토론회 등을지 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체계적·전략적으로 대응강도를 높여 나 가기로 하였다.

먼저, 5월16일 오후 3시 대구 EXCO국제회의실에서 개최 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에 참석, 최근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 및 광역경제권정책을 대체한 선벨트 프로젝트 제기 등 정책의 대한 혼란 가중과 서울 공화국, 수 도권 공화국화 되어가고 있는 새 정부를 크게 우려하면서 전국 50여개 단체와 함께 혁신도시의 계획대로 차질없는 추진과 지방에 대한 가시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지방 홀대정책이 계속되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 하는 합의문을 채택, 지방의 결집된 의지를 다진다.

이어서 오후 5시 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중부 내륙권 3도 협력회 제7차 실무위원회(경북·강원·충북 기획관리 실장)에서도 ‘先 지방경쟁력강화대책 추진, 後 수도권 규제완화 검토’ 확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합의없는 일방적 수도권규제완 화에는 3도를 중심으로 공조체제를 강화,결사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또한 5월21일 오후 2시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수도권 집중반대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위기의 국가 균형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수도권규제 완화 현황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후퇴하는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시대적 과제· 지방살리기의 국가적 전략 등에 대한 쟁점과 해법을 제시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임을 밝히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열띤 토론을 벌린다.

5월22일 11시 30분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 본회의를 개최, 김관용 경북지사를 위시한 13개 시 도지사와 이낙연 국회의원 등 26명이 모여 17대 국회 마감에 따른 지난 경과를 돌아보고 다음 국회에서의 수도권규제완화 관련법안 상정 등에 대한 대응 등 향후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협의체 차원의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최근 우려시 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및 혁신도시 관련 논란에 대한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의 각성과 변함없는 균형발전 추진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5월26일 10시 서울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열리는 “수 도권·지방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수도권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방안에 대한 비수도권의 불가입 장을 대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경제 지원방안 등에 대한 지방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6월 개최예정인 제10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의 준 비를 위해 5월27일 11시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영호 남지사 실무회의에서도 수도권규제완화 절대 불가 방침을 재 확인하고 새 정부의 후퇴없는 균형발전촉구와 차질없는 혁신 도시 건설을 위해 비수도권이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석 경상북도 기획조정본부장은 ❍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할 때만 국민의 신뢰와 추진탄 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작금의 혁신도시 논란 등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이고 정책 신뢰만 잃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속적인 균형발전추진은 정부의 의무이자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 가야할 방향 이라 면서 수도권규제완화가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는 곧 지방의 침체와 공동화를 불러오는 지방의 위기 상황으로 엄청난 파장과 비수도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므로 지방적 시각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반드시 지방 경쟁력강화대책이 선행된 후에 점진적으로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는 수도권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 여건과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지방대책 추진이 무 엇보다 시급한 만큼 이제부터라도 “지방 없이는 국가도 없 다”는 재인식 하에 실망만 주지 말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과 지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 제시 등 정부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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