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 제7차 실무위원회 개최
지난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철폐, 댐 주변지역 지원 및 개발 소외” 에 대하여 한목소리를 내고 중부내륙권 개발계획 등 3도가 공동으로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확대 및 지속가능한 법률 제·개정으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상호협력 방안, 후 속조치와 3도 공동협력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논의하는 자리였다.
한편,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3도(대구경북, 강원발전,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댐 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연구 공동용역” 에 대하여는 용 역의 기본방향을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중점을 두어 추진
· 발전판매와 용수판매액의 지원금액 상향조정 및 지원 사업 대상 범위확대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규제, 생활불편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 및 산정
· 댐 주변지역 경제진흥, 공익적 보상, 지속발전협의회, 지속 발전기금, 수리권 조정 등 법제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협의 및 향후 일정별 추진 업무전담부서를 지정·운영
· 댐 주변지역 경북, 충북, 강원 등 3도 국회의원 공조로 의원입법 발의 및 법사위, 상임위, 본회의 등 심의·의결에 공동 협조
또한, 광역경제권 3도 공동협력 사업 안건으로 제출한 SOC 확충사업으로 중앙선(도담～영천)복선 전철화 사업 등 11건, 자연생태 환경보전사업은 백두대간 이화령 생태복원 등 2건 지역균형발전 방안으로 선 지방경쟁력강화 없이 수도권 규제완화 불가 2건 등, 총 15건의 공동협력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후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의 (도지사회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공포로 백두대간 및 낙동정맥을 끼고 있는 3도지역이 투자촉 진지구로 지정 받기위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사업을 발굴하고 세밀히 추진전략에 대해 협의하는 등 수도권 및 지역규제 완화 공동대응을 위해 조만간 지역특화규제개혁 전담반(T/F)을 운 영하여 중부내륙권에 특화와 수질, 산지, 생태 등 핵심규제의 개혁을 통해 민자유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기로 했다.
앞으로,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는 그동안 국토균형 개발 속에서 소외와 각종규제로 인해 국가발 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됨에 따라 “ 현행 법률 개정안 및 제정안의 법제화를 추진해 댐 건설로 인한 피해를 보는 주변지 역의 개발과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 할 계획”이며 3도가 함께 중부내륙권 발전을 위하여 초광역 협력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관리하고 힘을 모아 지방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3도가 주축이 되어 중심적인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등 중부내륙권 공동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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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7일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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