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실명확인 확대
또한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한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실명확인서비스 확대 실시로 모든 재한외국인은 인터넷사이트 회원 가입을 통해 국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실명확인서비스의 대상은 국내 장기간 체류하는 등록외국인(거소 신고자 포함)으로 한정되어 있어 외교관이나 우리나라를 단기간 방문하는 외국인은 국내에서 인터넷 사용에 제한을 받아 왔다.
실명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은 법무부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전국 어디서나 1345)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02-580-0571)에 문의하면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02-580-0572~0578)와 이용협약을 체결하면 되며,또한 법무부는 5월 20일부터 금융기관 등에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이 소위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개설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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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보분석팀 정보분석팀장 조정환 02-500-9140, 016-414-4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