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硏 최창목 소장 칼럼-금연의 날 즈음 정부의 금연보조제 무상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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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8 16:03

부산--(뉴스와이어)--최근 한국금연연구소(이하 본연구소)가 금연보조제에 대한 감시에 소홀한 틈을 타 사용상 부주의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엄청난 폭리까지 취하고 있는 각종 금연보조제가 또다시 활개를 치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고, 더욱 기가막힌 것은 정부가 금연길라잡이라는 자체운영 사이트를 통해 공공연하게도 금연보조제를 노골적으로 권장하는 내용의 글들을 수많은 회원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성공적인 금연운동을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정부는 '담배를 바라보는 시각과 담배에 대한 의식변화에 초점'을 두고 비가격정책과 교육기법을 개발해 전수해야 한다. 본연구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해마다 담배에 대한 국민의식도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아직도 성인흡연자의 75%정도가 담배를 기호품이라고 생각하는 한, 지금의 몇 배나 많은 금연보조제를 무상지급 한다해도 그것이 금연인구를 늘리는 역할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뿐더러 사전준비가 부족한 선심성 남용정책이다. 금연보조제 유통은 공급자와 수급자간의 문제라 자율적인 시장원리에 맡길 일이지 득보다 실이 큰 일에 정부가 나서서 밑빠진 독에 물붓듯 혈세낭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용기있는 누군가가 나서서 고쳐야 한다. 그런데도 책임있는 서울에 있는 한금연운동단체는 잘못된 보조제 남용정책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커녕 판매홍보를 부추기고 있고, 매번 언론을 통해 성인흡연자가 줄고 사회적으로 금연분위기가 잘 확산되고 있다며 현정책이 잘된냥 치적을 열거하며 자찬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다. 더구나 본연구소가 잘못도 없음에도 폄하하고 비난하는 하는 것은 옹졸한 행동이 아닐 수 없기에 중단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정책이 지름길을 두고도 한없이 둘러가고 있는데도 함구하면서 오히려 혈세낭비에 조력하는 것은 공익단체를 표방하는 허울좋은 공익단체일뿐,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본연구소는 그간 칼럼과 논평을 통해 성공적인 금연정책을 제언해 왔음에도 아직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체 년간 400억 정도의 금연사업비중, 금연보조제를 구입하는데만 절반정도를 사용하고 있어 마치 금연운동이 몇 안되는 특정 제약회사의 배불리는 정책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

시선유도봉의 경우처럼 제약회사와 일선보건소나 건강관련단체간에 가격부풀리기에 혹 리베이트가 오가는 구조적 비리가 있는것은 아닌지도 한번쯤 조사해볼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가끔 일선보건소의 금연사업비 부당사용 사례가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문제는 또 있다. 보건소의 금연보조제를 포함한 철분제 무상지급과 관련하여 약사회는 반대와 함께 100만 약사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데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얼마전 서울시약사회는 정부의 일반 의약품 약국외 판매추진에 대하여 아무리 단순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천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집결 되는 만큼 구입의 편의성을 내세워 중차대한 약사의 복약지도를 봉쇄하는 것은 약사 고유권리를 정부가 찬탈하는 것이라며 단단히 뿔이나 대규모 투쟁도 불사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어 서울 관악구약사회는 시중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중 약사들 조차 건강식품 인지, 의약품 인지, 의약외품 인지, 구별이 어렵고 모호한 제품이 많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문가도 선뜻 확정적 구별이 잘 안되는 제품을 더구나 아무 곳에서나 쉽게 구입토록 하는 것은 오히려 오남용을 부추겨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정말로 흡연자가 금연하기위해서 굳이 금연보조제가 필요한 것일까? 보조제 업자나 그들과 끈끈한 유착관계에 있는 금연관련직업인들은 결심만으로는 성공율이 5%지만 각종보조제를 사용하면 2~3배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본연구소가 인정할 수 없는 검정된바 없는 상술이자 허구다.

어떤 행위의 댓가로 돈을 취하는 것 자체가 모두 비난받을 일은 아니지만 우리모두 부끄러운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전과는 달리 터무니없는 종용은 자제되고 있으나 금연보조제는 글자 그대로 보조제일뿐 이토록 정부와 전문가들까지 나서서 죽기살기로 매달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한국금연연구소 최창목 소장

한국금연연구소 개요
청소년선도 및 범국민 금연운동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5월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사)한국금연연구소 창립발기인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천명한 금연운동(연구)단체로써 흡연의 폐해를 조사, 연구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등 금연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각 기관,기업,학교,군부대 등을 순회하며 홍보교육하는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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