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조직 개편 등 ‘강소조직’ 구축 강도 높게 추진
이번 ‘2008 조직·인사 쇄신계획’은 2010년 까지 총 1,500명(14%)을 감축(10,760명 → 9,260명)하고, 상수도 조직개편, 민간위탁 확대, 기능쇠퇴 분야 재조정을 통해 '07년 : 328명, '08년 : 594명, '09년 : 286명, '10년 : 292명 감축
행정 조직내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4급 및 5급 직위에 복수직렬을 대폭 확대 운용하고 5급 및 6급 확충으로 중간허리층을 보강하여 인력구조를 고도화·전문화한다.
자치단체 최초로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하여, 2008년에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을, 2009년에는 상수도사업본부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인력은 교육을 거쳐 소방행정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여 인력이 더 필요한 부서에 재배치한다.
정원감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규채용은 예년수준(약 130~140명)을 유지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Ⅰ. 개편 개요
우선 인력감축 1,500명의 내역을 살펴보면, 요금업무 전산화, 급수공사 물량 감소 등으로 업무량이 줄어든 상수도 조직을 슬림화하여 3개 수도사업소를 통폐합(11개 → 8개) 함으로써 상수도분야 총 인력 2,567명의 16.8%인 432명을 감축한다.
또한, 청소, 단순시설관리, 경비 등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확대해서 2010년까지 445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기, 전산(기능), 교환, 사송 등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정원 623명을 감축한다.
이러한 정원감축에 따라 발생되는 초과인력은 교육 후 식품안전, 소방 등 행정수요가 증가되는 부서에 재배치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기관의 고용주로서의 역할 수행과 신진대사를 통한 공직의 활력 확보를 위해서 감축 기조를 유지하는 전제에서 매년 예년과 같은 수준의 연130명~14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인력구조를 고도화하고 행정수요에 전문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선, 복수직렬을 대폭 확대하여 조직 내부의 실질적 경쟁과 적재적소 보임을 가능토록 하였다.
4급은 30개 직위, 5급은 133개 직위를 행정직과 기술직 모두 임명 가능한 직위로 추가로 바꿈으로써 행정직 자리에 기술직이, 기술직 자리에 행정직이 보임될 수 있는 길이 대폭 확대된다.
※ 4급은 총 정원의 48%, 5급은 총 정원의 33%가 복수직화
시민 생활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직의 3교대 근무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일반직 여유 인력을 소방행정 분야에 전환·재배치하고 향후 정밀 인력진단을 통해 소방직의 증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자인·패션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홍보, 문화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계약직을 확대하고, 기능직도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업무영역도 확장할 계획이다.
직급 구조를 개선해서 중간허리층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탄탄한 항아리형 조직으로 변혁시킬 계획이다.
단위업무의 책임수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5급 정원은 96명(880명 → 976명), 6급 정원은 116명(2,156명 → 2,272명)을 확대하고 대신 7급~9급 정원은 이에 상응하는 만큼 축소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책임운영기관제를 도입한다.
전문성 제고를 통해 시민고객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을 금년중으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기관장에게 조직, 인사, 예산, 회계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고 그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상수도사업본부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도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Ⅱ. 개편취지 및 배경
서울시는 오세훈시장 취임이후 시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고객의 행복 총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신인사, 신감사, 신민원, 신교육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동사무소 통폐합, 공기업 경영혁신 등 시민고객의 접점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근본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2008 조직·인사쇄신계획’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작고 효율적인 조직」,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조직」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직·인사쇄신 계획은 조직 내에 실질적 소프트웨어의 변화, 일하는 방식의 개선, 경쟁과 효율의 내재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조직 구성원들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임, 승진 기회 등에서 인센티브가 살아있는 조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주된 특징이다.
이번 조직·인사쇄신 계획은 금년 2월부터 100일간의 여정을 거쳐 산출된 것으로 염재호 고려대 교수와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 조직·인사쇄신자문위원회(외부 전문가, 시 관계 실·국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에서 13회에 걸친 열띤 토론과 정밀검토를 통해 마련되었다.
Ⅲ. 세부 추진계획
1. 인력규모 : 작고 강한 조직을 위한 감축
① 정원조정 및 인력 재배치
서울시는 작지만 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2010년까지 1,500명 ('07년 6월 대비)을 감축하여 인력규모를 9,260명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감축인력은 소방직과 교원을 제외한 관리정원(10,760명)의 약 14%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지난해 11월 발표한 1,300명에서 200명이 늘어난 규모이다.
이렇게 감축규모가 증가한 것은 상수도 분야를 효율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그에 따른 인력감축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년도별로는 금년에 594명을 감축하고, 2009년 286명, 2010년 292명을 감축하게 된다.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인력은 교육을 거쳐 행정수요 증가분야에 재배치하고, 초과현원은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하여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와 같은 정원감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규채용은 예년 수준(약 130～140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것은 향후 3년간 정년퇴직 등 퇴직인원이 과거 3년보다 많이 늘어나 연평균 440명 정도로 전망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② 상수도조직 개편
서울시는 물산업 환경변화와 상수도분야의 업무여건 변화에 맞추기 위해 상수도 조직을 개편하여 슬림화·전문화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요금부문의 전산화와 민간위탁 확대, 급수공사 물량 감소 등으로 업무량이 감소됨에 따라 수도사업소를 현재 11개소에서 8개소로 통·폐합하는 등 조직을 슬림화하여 432명을 감축한다.
아울러 금년 10월에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되고 수돗물 병입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조직을 신설하고, 상수도 연구원에 연구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장(4급)은 내부 상수도전문인력을 승진 임용하여 조직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향후 서울시 상수도 조직체계개편과 관련하여 우선 내부효율화를 추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체계 정착 후, 성과를 보아 아리수 소매공급·판매 및 마케팅업무와 아리수정수센터·수도사업소 각 1개소의 민간위탁을 검토할 계획이다.
③ 민간위탁 확대 및 개선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민간위탁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청소·단순시설관리, 경비 등 단순업무는 원칙적으로 민간위탁하고, 2010년까지 43개 기관의 90개 업무(279명 감축)
난지물재생센타, 효창운동장, 천호공원, 민방위교육장, 시민안전체험관을 2009년까지 민간위탁할 계획이다.(178명 감축)
2010년 이후에는 도로교통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의 시설관리도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위탁 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대상사무 심사 및 수탁자 선정, 재계약 심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수탁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인력구조 : 행정수요의 고도화·전문화에 따른 구조개선
서울시는 행정수요가 고도화·전문화됨에 따라 인력구조도 이에 맞춰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① 인력구조 개선
행정수요의 전문화·다양화와 시민요구의 고급화에 대응하여 단위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있는 중간허리층을 강화하기 위하여 5급(+96) 및 6급(+116)의 정원을 추가하고 5~6급 비율을 확대(45.5%→52.0%)하여 항아리형 직급구조로 개선한다.
신규채용도 항아리형 직급 구조에 맞게 5급 및 7급 공채를 확대 (년평균 130명)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개의 직위에 두개 직급의 정원을 부여할 수 있는 복수직급 정원 (예: 과장을 3급 또는 4급 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복수직급이 확대될 경우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과 실적에 따라 직위를 부여 받게 됨으로써 정책 조정기능과 업무효율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직공무원은 총 5,279명(총 정원의 32.1%)으로 최근 5년간 254명이 증가하였으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3교대 근무전환을 위해 추가인력 증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선 일반직 여유인력을 소방행정 분야에 전환 배치하여 3교대 근무인력을 확대하고 향후 정밀인력진단을 거쳐 지속적으로 소방직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공직의 경쟁체제 강화
공직의 벽을 허물어 경쟁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선4기 출범 이후 인사 드래프트제도 등을 통하여 성과지향, 경쟁 지향의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왔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공직 내부의 경쟁제한 요소를 이번에 대폭 개선키로 하였다.
공직 내·외부간 벽을 허물 수 있도록 전문계약직의 임용을 확대하고, 책임운영기관장을 내·외부에서 역량있는 인재가 임용될 수 있도록 공개경쟁으로 채용함으로써 공직 내·외부 경쟁을 유도한다.
행정·기술직간의 벽과 직렬간 벽을 허물어 능력과 실적에 따라 보직 및 승진이 될 수 있도록 2010년 까지 복수직렬 직위를 대폭 확대(4급 30개, 5급 133개 직위 추가) 하여 4급의 48%, 5급의 33%를 복수직렬화하고, 장기적으로 4급과장·담당관 직위는 모두 복수직렬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소수직렬 공무원들도 능력과 실적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도록 보직을 개방하여 경력발전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책임운영기관제 도입을 통한 전문성·자율성 제고
산하 집행기관(사업소, 직속기관)의 전문성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등 성과제고를 위해 자치단체 최초로 「책임운영기관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전문성의 제고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소 및 직속기관의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예산·회계상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금년 하반기에 전문성 제고 및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등 3개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고, 기관장의 자율성·책임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지원부서를 신설·보강하며, 내년에는 직영기업인 상수도사업본부를 책임운영기관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사박물관의 경우, 한성백제박물관의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기존 역사박물관과 통합운영이 필요하고, 역사유물의 보존 및 전시를 위한 전문성 제고가 요구되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 제공으로 서비스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책임운영기관 선정사유로 고려되었다.
시립미술관은 경희궁, 남서울분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등을 미술관장 책임하에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기획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시민 서비스 수준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이 선정 배경이다.
아울러 교통방송은 방송의 전문성·창의성을 살릴 수 있도록 기관운용의 독립성·자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주된 선정이유이다.
Ⅳ. 향후계획
· 이번 조직·인사쇄신계획에 반영된 내용은 관련기관 협의 및 서울시 의회의 조례개정 등을 거쳐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금년 말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조직을 개편하고, 3개 기관부터 책임운영기관제를 도입하며, 난지물재생센터 민간위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 조직담당관 김용복 02-731-68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