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김선욱(金善旭) 법제처장은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재량행위 투명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성과중심의 행정개혁추진 등 2005년도에 참여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가 중요정책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갈등관리기본법, 국정평가기본법 등 총 25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전체차원에서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입법추진시기를 조정한『2005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보고하고, 이 계획에 따라 정부입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법제처는 금년도에 정부입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한 국회심의기간 확보로 입법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국회통과가 될 수 있도록 약 80%의 법안을 정기국회전에 제출하도록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법안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 각 정당 및 국회상임위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차질 없는 입법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금년도에는 그 동안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지장을 끼치고 행정부패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5일 법제처에서 발표한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계획』에 따라 2005년도에 추진하는 재량행위 투명화 관련 법률안은 반드시 추진되도록 각 부처에 관심을 촉구하고, 법제처에서는 정부업무평가 등을 통하여 중점관리하기로 하였다.

□ 입법계획의 내용

입법계획 건수 : 총 256건
- 신규제정 : 국정평가기본법 등 58건(22.6%)
- 전부개정 : 행정대집행법 등 19건(7.4%)
- 일부개정 : 국가공무원법 등 177건(69.2%)
- 폐 지 : 부산교통공단법 등 2건(0.8%)

국회제출시기별 현황
- 임시국회(1월 ~ 8월, 12월) : 지방자치법 등 200건(78%)
- 정기국회(9월 ~ 11월) : 정부회계법 등 56건(22%)

□ 추진방침

참여정부 3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재량행위 투명화관련 법률안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각 부처 장관의 관심을 촉구하고, 법제처에서는 이를 정부업무평가 대상으로 중점관리하기로 함.

금년도에는 충분한 국회심의기간 확보로 입법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국회통과가 될 수 있도록 약 80%의 법안을 정기국회전에 제출하도록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입법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입안단계(立案段階)에서부터 관계부처, 각 정당 및 국회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등을 통한 의견조정을 활성화하고, 국회심의과정에서 법률안의 주요내용이 수정되는 등 쟁점 현안 발생시 당정간 유기적 협의를 통하여 입법추진방향이 결정되도록 하는 등 정부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법제처는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관보 외에 법제처 및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해당법령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익단체에 대하여 적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전문잡지 등을 통하여도 예고를 실시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며, 특히 국민생활과 관련되는 등 중요한 법률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유료광고를 실시함과 아울러 해당부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안 전문(全文)을 예고하도록 할 계획임.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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