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ASEAN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이 2.23~25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홍종기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25명이, ASEAN측은 싱가포르 통산부 David Chin 국장을 수석대표로 ASEAN 10개 회원국 대표 및 ASEAN 회원국 관계자 약 50명이 참여하였다. * ASEAN 회원국(10개국) : 싱가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양측은 금번 협상을 시작으로 앞으로 4차례의 협상회의를 더 개최하여 상품 분야에 대한 FTA협상을 금년 12.12 ASEAN+1 정상회담시 서명할 수 있도록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또한 내년초에는 투자와 서비스에 대한 FTA 협상을 시작하여 1년 내에 타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2009년까지 전체품목의 최소 80% 이상에 대해 관세를 상호 철폐하기로 한 2004.11월 양측 정상간 합의사항에 더 나아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정부는 ASEAN이 우리 수출의 10% 내외를 차지하는 우리의 5대 주요 교역국이라는 점과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우리의 주요 경쟁국이 ASEAN과 이미 FTA 협상중이라는 점을 감안 (중국은 ASEAN과 상품분야 FTA협정을 2004년에 기타결), ASEAN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ASEAN과의 협상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우리측은 이번 협상에서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해 ASEAN측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측은 개성공단의 성공이 한반도 및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싱가포르가 이미 합의한 것처럼 여타 ASEAN 회원국들도 이러한 요청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희망하였는데 ASEAN측은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시작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양측은 금번 협상에서 한-ASEAN FTA 협상을 진행할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ng Committee : TNC)와 세부작업반을 구성하고 기본협정, 상품무역 협정문, 상품 자유화방식, 경제협력, 원산지 규정 및 분쟁해결절차 등에 대해 포괄적인 협의를 진행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2차 협상은 4.19~21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2차 협상에서는 분야별 협정문을 작성하는 등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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