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농업·비농산물협상 의장재수정문서 배포
o 동 세부원칙안은 3월 중순 제시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그간 농산물 예외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회원국간 대립으로 2개월 가량 지연
※ 농업 협상 그룹 의장 : 크로포드 팔코너(Crawford Falconer) 주제네바 뉴질랜드 대사
비농산물 협상 그룹 의장 : 돈 스티븐슨(Don Stephenson) 주제네바 캐나다 대사
※ modalities : 관세감축공식, 보조금 감축 공식을 비롯한 자유화 세부원칙을 포함하는 문서로 modalities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각국은 이를 적용하여 자유화 이행계획서를 제출
이번 modalities 재수정안 배포를 계기로 연내 최종 타결 모색을 위한 DDA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o 현재 「파스칼 라미 (Pascal Lamy)」 WTO 사무총장은 다음달부터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우선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의 modalities에 대한 입장차를 좁힌 후 6~7월중 각료회의를 개최, modalities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토대로 금년 말 전체 협상을 타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o 이를 위해 내주 5.26부터 농업을 중심으로 제네바에서 협상이 가속화될 예정
금번 재수정안은 2008.2월 배포된 modalities 수정안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간 협상 내용을 반영하면서 대체로 개도국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서, 종전 수정안에 비추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DDA 협상은 2001.11월 출범한 이래 여러 차례 협상시한을 넘겨 왔으나, 2007.7월 농업 및 비농산물 협상 그룹 의장이 각 분야별 modalities 초안을 배포한 이후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다자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정부는 5.26부터 개최되는 제네바에서의 협상에 외교부 및 관련부처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사안별로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공산품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관세감축을 추구하되, 농산물 및 수산물 등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신축성을 확보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할 것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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