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위기와 식량자원 무기화 현실적 위기로 부각
이로 인해 곡물을 수출해 오던 국가들이 자국의 물가안정을 위해 수출을 금지하면서 곡물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있으며,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일부 곡물 수입국가에서는 사회적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협경제연구소(소장 김덕기)는 「식량위기와 쌀자급의 의의」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자원인 쌀 부족의 가능성 및 영향을 분석하고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주목한 “쌀”은 농업 부가가치 24조원의 28%를 차지하는 단일품목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식문화와 “쌀”을 중심으로 전통문화가 발전하여 왔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이 5% 미만으로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이며, 특히 쌀은 생산 · 수출이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식량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보고서는 매우 의미 있는 보고서로 평가받고 있다.
[보고서 요약]
□ 최근 세계적인 곡물부족으로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는 등 식량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 바이오 연료용 곡물수요와 중국 등의 곡물소비 증가 등으로 2007/08년 세계 곡물재고율은 사상 최저인 14.7%로 하락
- 곡물 부족은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한 일부 국가에서는 소요사태 발생
- 곡물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능력은 줄어들고 있어 단기간에 곡물부족이 해소되기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우리나라는 쌀을 자급하고 있어 식량위기의 충격이 완화되었으나, 2000년경에 들어서야 안정적인 쌀 자급이 가능해짐
- 쌀은 특권계층의 전유물이었으며 1970년대까지 일반 국민들은 쌀밥을 먹기 어려웠음
- 1977년 쌀을 자급한 이후에도 1980년, 1993년, 1995년의 흉작으로 식량안보에 어려움을 겪음
- 쌀 자급은 농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였으며 쌀 관련 예산액은 농림부문 재정지출의 30% 이상을 차지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중단립종 쌀은 매우 불안한 수급구조를 가지고 있어 부족해질 가능성이 상존
- 우리나라는 기상재해로 10년에 한번 정도 큰 흉작이 발생
- 중단립종 쌀 생산은 중국, 일본, 한국, 미국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생산량 중 교역량의 비중은 5%에 불과
- 특히 중단립종 쌀을 소비하는 일본의 작황과 우리나라의 작황은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수급의 불안정성이 더욱 증폭
□ 기상이변이나 국제적인 수급여건 악화로 쌀 공급량이 30% 줄어들 경우 소비자 가격은 최대 146% 상승할 것으로 추정
- 지금까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수급관리로 인한 공급량 변화에 따른 가격의 변화가 크지 않았음
- 그러나 충분한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쌀 공급량이 30% 줄어들면 소비자가격은 현재 20kg당 46천원에서 66~113천원으로 급등할 것으로 우려
- 쌀값 상승으로 식료품비 중 쌀 지출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의 경우 식료품비가 최대 9% 증가
□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쌀 부족 가능성과 쌀을 자급하지 못했을 경우의 영향 분석을 통해 쌀 자급의 의의를 찾고자 함
* 장립종(인디카 타입; Indica Type) 안남미로 불리며 쌀알이 길쭉하여 장립종이라고 함. 끈기가 없어 부슬부슬하며, 오므라이스 등 접시용 요리에 쓰임. 인도,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주로 재배되며, 전세계 쌀 생산량의 약 90%를 차지
* 중단립종(자포니카 타입; Japonica Type) 낟알이 짧고 둥글다고 해서 단립종이며, 단립종 보다 약간 긴 것이 중립종임. 기름지고 찰기가 있으며,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주식으로 이용. 한국, 일본, 중국 동북 3성, 유럽 등 비교적 고위도 지역에서 재배되며, 전 세계 쌀 생산량의 약 10%를 차지.
* 쌀소득보전직불제 : 쌀의 목표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의 85%를 직불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2005~2012년까지 목표가격은 80kg 가마당 170,083원임. 2005년 가격지지 정책인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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