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연간 7조원 이상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방식 등을 규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오늘(‘05.2.28 )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속적 연구개발사업의 투자규모 확대에 상응하는 성과관리 및 확산 등 투자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외부의 요구와, 전반적 연구개발사업 관리방식의 개선을 통해 한 단계 성숙된 연구환경 및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 추진 시 예산요구 전 사전기획(총 예산 100억원 이상)을 의무화하여 충분한 기획기간을 확보토록 하고, 부처간 공동기획제도 및 기술동향 파악을 위한 특허동향조사를 도입하였으며,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초단계 사업 참여시 과제특성에 따라 연구비 부담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축소하였음

연구개발정보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처별로 연구개발과제 및 성과정보를 관리토록 하고, 과학기술부는 이를 연계 총괄관리하는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원 사기진작을 위해 기술료 수입 중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율을 종전 약35%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하고, 연구활동 장려를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종전 인건비의 7%에서 15%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위반 정도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제재 병합기간을 5년으로 명확히 하였음

또한 연구주체의 편의성 제고 및 불필요한 연구관리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부처간 상이한 각종 서식 및 기준 등 세부적 사항을 통일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의 제정 근거를 마련함

오늘 통과된 개정령안은 오는 6월 1일부터 향후 제정되는 시행규칙과 함께 시행되어, 19개 부처·청에서 수행중인 각종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과학기술부는 전반적 연구관리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2003년 4월부터 약 7개월간 5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관리 제도개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대대적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관계부처 의견조율을 마치고, 동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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