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진대응 훈련을 한다
따라서, 정부는 고베 지진(‘95년 1월)을 계기로 ‘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에 지진재해 대책에 관한 법제화를 통하여 지진방재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대책을 추진해 왔다.
□ 그 동안 지진대책 추진 사항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 ‘95.12.6
- 고베지진이후 처음으로 지진방재종합대책 근거 마련
※ 매년 지진방재종합대책 개정(‘96~’05년)
○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 추진
- 후쿠오카 근해지진 발생시 국무총리 지시: ‘05. 3.22
-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 구성·운영: ‘05.5.30~12.31
- 지진방재종합대책 국무회의 보고·확정: ‘06. 4.11
※ 8개분야 40개 세부과제 선정
○ 지진재해대책법 제정 : ‘08. 3.28
- 지진재해경감을 위한 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근거 마련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과 지진관측 시설 표준화
-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및 내진보강사업 추진
- 지진피해경감을 위한 지진재해대응체계의 구축 근거 마련
○ 대국민 지진방재 훈련·교육 지속적 실시
- 안전한국훈련, UNESCO 주관 태평양 쓰나미경보센터(PTWC) 훈련, 지진방재교육 등 매년 교육·훈련 실시
○ 지진재난 관련 매뉴얼 개발
- 지진관련 상황관리 및 위기대응실무매뉴얼 등: ‘05. 11
- 지자체 지진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06. 4
○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추진 : 23억
-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구축 : ’05. 12 ~ ‘06. 8
·진도분포도에 따른 건축물 및 인명피해 추계 시스템 구축
-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구축 2차 사업 추진 : ‘07. 10 ~ ’08. 6
·라이프라인 피해예측 시스템 구축과 의료 및 피난지원 등 응급대책지원시스템 구축
○ 국외지진 현장조사를 통한 국내지진방재정책 시사점 도출
- 2005. 8 : 파키스탄 무파파라바드 지진
- 2004.12 : 인도네시아 지진해일 현장조사 등
□ 지진재해 대응체계
○ 지진 및 지진해일 정보전파 체계
1. 전파방법 : 컴퓨터 통신, 동시동보 팩스,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2. 국민홍보 : TV·라디오, 아카넷TV, 앰프방송,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
3. 지진해일 특보는 기상청에서 해안지역 시·군·구에 직접 전파
○ 지진 및 지진해일 수습체계
- 재해발생시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신속대응 할 수 있는 지진재해 대응체계구축
□ 지진재해경감을 위한 대책
○ 소관 부·처·청별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 기존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대책 강구
- 내진설계 대상시설의 내진실태 조사 : ‘05. 6 ~ 8
○ 지진재해경감을 위한「지진재해대책법」제정 :'08. 3. 28
○ 지진 및 지진해일 예·경보 시스템 확충 : 114억
- 지진해일 피해 예상지역인 동·남해안 일대에 경보시스템 구축
· 7개 시도 33개 시군구
○ 소방방재청 대응
- 지진재해경감을 위한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에 따른 후속 법령 제정 추진 중
- 기후변화 등 재해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예측 및 대응을 위해「기후변화대응과」,「특수재난대비과」 신설 등 직제개편
- 대국민, 지진관계자 등에 대한 훈련 및 교육 지속 실시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금년에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중점을 지진대책과 당면한 여름철 풍수해 대책에 두고 5. 26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
금년 훈련은, 5.27(화) 14:00 충북 보은군 일대에 강진(규모 6.8)이 발생(훈련상황)함과 동시에 전국에 재난경보가 발령되면 일반 국민들은 지금까지의 민방공 공습경보 때처럼 건물 지하층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멈추고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건물 밖으로 신속히 빠져나와 인근 공원이나 광장 등으로 대피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지진이 불시에 발생함에 따라 대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지진이 감지되면 우선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열어 두고 떨어지는 물체에 다치지 않도록 방석 등을 쓰고 책상 아래로 신속히 피해야 한다.
한편, 훈련참여기관(지자체, 소방관서, 경찰관서, 전기·가스안전공사 등)에서는 지진재난으로 인한 전기·가스 등 생활 기반시설 피해복구, 인명구조, 댐·저수지·지하철 등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건물붕괴, 화학공장 화재 등 지진 2차 피해에 대비한 통합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지진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제주, 고성 등 동·남해안 지역 23개 시·군에서는 지진해일 대피훈련을 실시하며 특히, 전국 1만9천여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890만명이 지진·화재 대피훈련에 참여하는 한편, 정부 중앙청사에서도 청사 내에 근무하는 국무총리실 등 입주 부처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기간 중 첫째 날인 5. 26(월)에는「루사」와 비슷한 규모의 가상 태풍이 한반도 중심부를 관통하는 상황을 부여하여 전국적으로『풍수해 대응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둘째날의 지진(지진해일) 대비 훈련에 이어, 훈련 셋째 날인 5. 28(수)에는 문화재 화재, 해양오염, 출입국시설 화재 등 부처별『특수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한다.
소방방재청에서는 기상이변 등으로 발생하는 주변국의 재난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으므로 이번 훈련에 국민들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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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전략과 소방정 강태석 02-2100-5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