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도로굴착 막을 묘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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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2 15:20

서울--(뉴스와이어)--잦은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을 묘안이 찾아질까.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꼽히는 공동구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회 김재경 의원이 주최(한국시설안전공단 주관)하고 국토해양부가 후원하는 ‘공동구 설치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가 5월 23일(금) 개최된다.

지난 2005.11월～2006.3월까지 신고된 예산낭비 사례의 40%는 도로굴착 공사 관련 내용. 2005년도에 서울·부산 등 24개 구청이 시행한 보도 및 도로공사 총 3만8천 건 중 94%인 3만6천 건이 지하매설물을 수리하기 위한 공사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잦은 도로굴착공사를 방지하려면 공동구를 설치하여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을 통합 수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구를 설치하면 장기적으로 개별매설에 비해 경제성이 뛰어나고, 잦은 도로굴착을 방지하여 예산절감 및 교통혼잡 예방은 물론, 방재성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 진다.

특히, 가로변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봇대와 전선도 사라져 도시미관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

※ 생애주기비용(LCC) 평가 결과, 공동구가 경제성 가치가 우월

이번 공청회에서는 선진외국의 공동구 설치사례를 살펴보고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에는 공동구의 설치와 관계기관의 참여를 의무화하거나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등 공동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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