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새주소 고지문의 오류발생 등 고지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정조치하고 구(군)의 원활한 고지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됐다.
점검결과, 행정안전부에서 보급된 고지대상자 추출프로그램 작업속도가 다소 늦는 등 기능미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기능개선을 건의하고, 고지프로그램에 입력되는 과세·주민 자료의 정비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에 고지작업 전에 사전입력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오류를 최소화 시키도록 하는 등 새 주소 고지에 따른 행정지도를 강화했다.
아울러 부산시는 새주소 고지가 시민이 처음으로 자신의 새 주소를 공식적으로 접하게 되는 행정기관의 중요한 절차인 만큼 고지기간 동안 시민들의 인식제고와 이해증진을 위해 새 주소를 적극홍보토록 했다.
현재, 부산시의 새주소 고지대상은 총 189만 여건이며 지난달 고지를 완료한 영도구와 함께 서구, 부산진구, 동래구, 사하구, 사상구, 해운대구, 연제구 등 7개 구는 고지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8개 구는 5월과 6월 사이에 고지를 시작해 7월까지는 모두 완료하고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새 주소의 고시도 올해 10월 4일 까지 모두 마칠 예정이다.
한편, 새 주소는 지난해 4월 5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11년 까지 기존주소와 병행사용 하며 201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새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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