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예산절감 아이디어 만발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천명한 지방예산 절감은 예산사용에 낭비요소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서, 절감된 재원을 경제살리기·서민생활안정·일자리 창출 등 꼭 필요한 곳에 100% 재투자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지방예산 절감은 중앙에서 일률적인 기준과 목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다.
각 시·도, 시·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절감 활동의 주요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계약·설계방식 개선을 통한 절감사례
* 서울시는 계약심사과를 설치하여 토목·건축 등 각종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철저한 원가심사를 통해 예산절감 및 계약관련 전문성을 제고
‘03~’07년간 총 1만여건 10.2조 규모 사업을 심사하여 총 8,500억 절감 (매년 심사요청액의 8~10% 수준 절감 효과)
* 경기 오산시는 매년 시행하는 소규모사업에 대해 공무원 자체설계단을 구성 운영하여 ‘00~’08년까지 총 10억원의 설계비를 절감
② 유사·중복된 시설·행사 통폐합을 통한 절감사례
* 충남 금산군은 노인·장애인·복지회관·청소년수련관·체육센터·보건소 등 7개 기관의 12개 보조사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건립(금산다락원) 함으로써, 건축비 21억 및 연간 3억의 운영비를 절감
* 경남 남해군은 남해보물섬 마늘마라톤대회와 창선·삼천포개통기념 하프마라톤대회 등 행사를 통합 개최하여 행사비 1.7억 절감
③ 기관간 업무협조를 통한 절감사례
* 강원 영월군은 상수도 도수관로사업을 관내 환경관리공단의 하수도 관로매설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군 사업비로 편성된 굴착비용 등 13.5억 절감
* 부산시는 공유수면 매립에 필요한 토사를 당초 거리가 먼 체육공원에서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자치구와 협의하여 인근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활용함으로써,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토사운반비용 등 약 7억 절감
④ 제도·시스템·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절감사례
* 전북 전주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일률적 수수료 부과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른 부과방식으로 전환)를 도입하여 음식물쓰레기 20%를 감량하고 연간 처리비용 15억을 절감
* 대구시는 상수도 사용량에 대한 검침고지를 사용량에 관계없이 월별 추진해 왔으나, '08년부터 월사용량 100m3 미만 급수전에 대하여는 격월로 조정함으로써 연간 검침 위탁경비 약 8.1억을 절감
⑤ 민간위탁·민자유치를 통한 절감사례
* 경남 사천시는 상수도 운영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지난 2년간 인건비 6억 절감, 유수율 제고로 24억 절감
* 대전시는 도시철도 1호선 주변 주차난·불법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립을 민자유치를 통한 BTO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축비 등 140억 절감
한편,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절감 추진상황 설명회, 관계기관 간담회, 민간전문가 초빙강연, 민·관합동 TF 운영 등 예산절감·재투자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면서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 경기도는 도지사 주재 실국별 예산절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예산절감방안을 강구
* 강원도는 예산낭비요인 발굴 T.F팀을 구성(공무원, 관련전문가 등 20명), 낭비적·비효율적인 요인을 발굴하며 토론을 거쳐 대안을 제시
전국 추계를 보면 ‘08년 예산집행 과정에서 총 5.1조를 절감할 예정이다.
절감내역은 기관내부 운영을 위한 경비 3,500억,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계약방식 효율화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 3조 등이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제고, 세외수입 확충 등 수입증대가 8,700억, 공사·공단, 출연·출자기관 등 예산외의 절감액이 7,200억 이다.
절감액 5.1조 중 3.9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살리기·서민생활안정·일자리창출 등의 분야에 중점 재투자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1.2조는 재투자계획 수립중)
우선 재투자 재원의 약 66%인 2.6조는 지방 SOC, 산업진흥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중소·벤처기업 지원, 관광·문화산업 진흥 등 지역경제살리기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 시·도의 지역경제살리기 분야 재투자 사업 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부산, 100억), 신일반산업단지 조성(울산, 108억), 지하철1·2호선 전기배선 등 기능보강사업(대구, 30억), 송도해안도로 개설(인천, 147억), 김치산업 육성(광주, 10억), 한우·돼지 사료자급시설 지원 등 농업경영안정화대책(강원, 8억), 한우클러스터 사업 지원(경남, 12억), 정보통신 매카트로닉스 산업비 지원(대전, 72억) 등
서민생활안정 분야에는 저소득층 지원과 노인 등 취약계층 복지시설 건립 등에 3천여억원이 재투자 된다.
* 시·도의 서민생활안정 분야 재투자 사업 예시
제2시립 노인치매병원 건립(인천, 31억), 노인건강타운 건립(광주, 17억),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보강(강원, 34억),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경남, 23억)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업대책·중소업체 인력지원과 직업교육·평생학습체계 구축 등에 580억원이 재투자될 예정이다.
* 시·도의 일자리창출 분야 재투자 사업 예시
중소업체 인력지원 등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전북, 10억), 청년실업해소 및 맞춤형교육(경남, 39억), 중국어마을 조성 및 인재양성 지원(충북, 80억) 등
이 밖에도 환경보호, 초·중등교육, 재난방재 분야 등에도 총 9천여억원을 재투자할 계획이다.
앞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추경편성과 지방의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심의과정 중에 지역특성에 따라 일부 재투자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절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6월부터 예산절감 추진 지원단을 운영하여 중앙·지방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절감·낭비사례를 발굴·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 예산절감 마인드와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에 산재한 다양한 예산절감 사례들을 매뉴얼화하여 보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알리고 자치단체들 간에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셋째, 예산절감과 관련 자치단체가 스스로 하기 어려운 각종 법령 개정이나 중앙부처와의 제도개선 협의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예산절감 효과가 큰 계약제도를 중점적으로 개선해갈 계획으로 있으며,
* 시·도별 계약심사과 설치, 공사·용역에 대한 원가심사 강화
* 장기공사의 계속비 예산편성 의무화, 공기단축이 가능한 사업은 채무부담행위로 우선 추진하는 방안 활성화
* 유사·중복 시설의 통합발주, 사용빈도가 높은 공통물품의 공동구매 제도 등 활성화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제도 개선, 포괄보조금 도입 등 국고보조사업 제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중이다.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정산·반납하지 않고 유사사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 분야에서도 자치단체의 창의적 예산절감 유도
* 부처별로 중복적으로 추진되거나 규모가 영세하여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통폐합하여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따라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
끝으로, 예산절감 및 경제살리기 등 투자실적이 우수한 단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금년부터 지속 추진될 예산절감 활동을 통해 그동안 예산낭비 요인으로 지적되어온 정치적 고려에 따른 소규모 분산투자, 관례 답습적인 공무원의 업무자세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행정사무관 홍성철 02-2100-4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