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EU제품관련 환경규제 세미나 개최
작년 칠레에서 개최된 APEC 합동각료회의에서는 EU의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APEC 회원국이 상호협력 활동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동 세미나는 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2월 25일과 26일에 열리는 APEC SCSC (Sub-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표준·적합소위원회)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된 것이다.
EU의 환경규제는 EU가 역내 환경보호를 위해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신화학물질 등에 대해 규제하는 것으로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 대EU 수출의 약 70%이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며(대한상의) 기술적인 문제와 비용상승으로 인해 기술력과 자본,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미나에서는 EU의 제품관련 환경규제에 대한 개요와 환경규제가 무역, 전자산업, 화학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가 있었고 참여자들의 토론을 통해 APEC 지역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대표단은 오늘과 내일에 걸쳐 개최되는 SCSC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협력 의제를 정식 제안할 예정이다.
- APEC 회원국간 온라인을 통한 정보교환 채널을 운영
- CTI(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산하에 소그룹을 설치하고 환경관련 표준을 제정하는 IEC/TC 111에의 공동참여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APEC 회원국의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하고 EU환경규제의 기초가 되는 표준의 제정활동에서 APEC 회원국들이 협력함으로써 EU 환경규제로 인한 영향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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